Since 1980's, a massive privatization and liberalization program of most network industries have been undertaken worldwide, which is due partly to significant inefficiencies of these industries and partly to the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 which makes monopolistic and competitive sectors coexist vertically. With this, various ownership structures have emerged as alternative policy options about vertical market structure. Either theoretical or practical alternatives include (i) integrated monopoly, (ii) structural separation, (iii) vertical integration, (iv) accounting separation and (v) joint ownership.
Thus far, there has yet been no clear-cut consensus about which structure is better than the others since most previous research has been focused on one aspect or another of quite complicated circumstances of network industries. Hence, it is not surprising to find that policy recommendations of the previous research are quite mixed and confusing.
In this thesis, we propose an integrated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ownership structures and market performance. We specify alternative ownership structures and the dimensions on which to evaluate both economic and uneconomic performance of a certain ownership structure. To understand the causality between ownership structures and market performance, various influence factors are identified.
We treat the problem of ownership structures as who owns the bottleneck facility of monopolistic activity? We identify the following four ownership structures: (i) independent ownership where a monopolist operates as a separate entity and competitive firms need an access to the bottleneck on an equal footing; (ii) integrated ownership where one of the competitive firms own the bottleneck and others need an access to this; (iii) mixed ownership where competitive firms own part of the bottleneck by share-holding; and finally (iv) joint ownership where the competitive firms jointly own the bottleneck and control the operation of it.
By employing a simple game-theoretic model, we compare welfare levels of these four ownership structures. We show that there's no unique solution and every alternative has its own merits and drawbacks. In particular, we show that joint ownership can be a useful compromise between the needs to preserve vertical economies of scope, to eliminate double marginalization and to avoid access pricing problem. Also, it may be politically favorable by alleviating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through ownership diffusion. However, concerning joint operation of monopolistic bottleneck, it suffers from managerial and institutional conflicts, which may well offset the other benefits.
These findings are verified in a more realistic setting of downstream asymmetry. We also discuss several managerial, institution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ownership structure, which will be particularly important in an implementation stage of privatization and structural adjustment. These would include alternative bargaining rules, participation conditions, regulatory implications and managerial conflicts.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과거의 공기업(Public Utilities), 혹은 네트웍 산업(Network Industries)에 대한 대대적인 民營化, 自律化, 規制緩化가 진행되고 있다. 네트웍 산업이란 전력, 통신, 가스, 우편, 철도, 상/하수도 등과 같이 네트웍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으로서 네트웍을 건설하는데 따른 규모의 경제로 인해 전통적으로 자연독점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산업이다.
그 동안 이들 산업의 독점적 구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정태적, 동태적 비효율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나 規制 이외의 별 다른 대안 제시는 부재한 상태였다. 그러다가 최근의 급속한 기술 발전은 이들 산업의 일부 부문에 경쟁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제 네트웍산업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들 산업에 최대한 경쟁을 도입하는 것만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데 대해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영화를 통해 네트웍산업의 소유권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만으로는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민영화와 더불어 적절한 産業構造 調整이 이루어져야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네트웍 산업에 대한 부분적 경쟁의 도입은 이들 산업에 경쟁부문과 독점부문을 수직적으로 공존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 두 부문간의 수직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이론적, 실무적으로 가능한 대안으로는 크게 (i) 전통적 수직독점 구조(Integrated Monopoly), (ii) 수직분리(Vertical Separation), (iii) 수직결합(Vertical Integration), (iv) 회계분리(Accounting Separation), (v) 공동소유방식(Joint Ownership) 등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수직구조의 문제를 누가, 어떻게 네트웍 산업의 독점부문의 병목설비(Bottleneck 혹은 Essential Facility)를 소유할 것인가의 문제로 파악하고 所有構造와 市場成果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통일된 분석틀(Framework)을 제시한다. 우선 몇 가지 대표적인 소유구조를 상정하고 이들 간의 경제적, 비경제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소유구조와 성과간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소유구조를 상정한다. 우선 獨立所有方式(Independent Ownership)에서는 자연독점 부문에 별도의 독점기업이 존재하고 경쟁부문의 기업들은 이 독점기업의 병목설비에 동등한 조건으로 접속한다. 結合所有方式(Integrated Ownership)에서는 경쟁부문의 경쟁기업 중 한 기업이 병목설비를 배타적으로 소유한다. 경쟁부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병목설비에 접속해야만 하기 때문에 자연히 병목설비 보유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간에는 불평등한 관계가 성립된다. 混合所有方式(Mixed Ownership)에서는 경쟁부문의 기업들이 병목설비 독점기업에 일부 지분참여를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共同所有方式(Joint Ownership)에서는 경쟁 기업들이 병목설비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협상을 통하여 이를 운영, 통제한다.
본 논문에서는 간단한 게임이론 모형을 이용하여 이들 네 가지 소유구조간의 후생성과를 비교한다. 그 결과 모든 경우에 걸쳐 우월한 소유구조는 존재하지 않고 각각은 나름대로의 장, 단점을 갖음을 보인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공동소유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동소유방식은 여타 방식의 장점들만을 적절히 혼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垂直的 範圍의 經濟(Vertical Economies of Scope)를 달성할 수 있고 二重마진(Double Marginalization)을 제거할 수 있으며 接續料를 둘러싼 마찰(Access Pricing Problem)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소유분산을 통해 경제력 집중(Economic Power Concentration)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매력적인 대안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공동소유방식 하에서는 경쟁 기업들이 병목설비의 공동운영에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경영학적, 제도적, 정치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하겠다. 공동소유방식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단순화된 모형으로부터 도출한 이러한 결론들이 좀 더 현실적인 상황, 즉 경쟁 기업들의 효율성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와 이들 기업들이 경쟁하는 대신 규모가 다른 지역독점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성립함을 보인다. 또한 민영화, 구조조정의 과정상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정치적 문제 중, 협상규칙, 구조조정에의 참여유인, 규제상의 이슈, 운영상의 갈등 등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