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dissertation consists of three studies. In the first two studies, I consider life-cycle consumption models under health uncertainty at the micro-level, while in the third study, I examine a demand function for medical care at the macro-level.
In the first study, I examine the effects of health uncertainty on the precautionary behavior of household with a dynamic life-cycle consumption model. I derive testable equations for changes in consumption and medical expenditures. I also provide a measure of conditional health variance by combining the Markov health transition probabilities with the latent health scores. The empirical results using the Korean Household Panel Study show little evidence of precautionary motive to insure against future health risk.
In the second study, I provide an overview of health capital models explaining the mechanism through which health uncertainty affects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health. The changes in the extent of income-related inequalities in self-assessed health, measured by the concentration index, are calculated among Korean adults from 1993 to 1996.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e main trends of inequalities in health may be due to the inequalities in income distribution over the sample period.
In the third study, I employ the intratperiod first-order condition of a generalized health capital model. From this condition, I derive the cointegration relationship among the log of medical care expenditures, the log of consumption, and the log of relative price of medical care. The empirical results using aggregate U.S. data are consistent with the prediction of the model. While the cointegration test results are similar to those of previous studies using ad hoc demand functions, the microeconomic foundations for this model provide useful insight as well as a theoretical justification for these models.
본 논문은 전통적인 생애주기 소비모형에 건강불확실성을 도입할 때 유도되는 제반 경제학적 함의들을 동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크게 세 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미래의 건강불확실성에 대비한 소비자의 예비적 동기 저축 행위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건강불확실성이 소비와 보건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실험 등을 통하여 이론적으로만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모형을 바탕으로 실증적으로도 검증가능한 소비변동과 보건의료비 지출변동의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한국가구경제활동조사" 자료를 사용한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 가구의 경우 건강불확실성이 소비변동과 보건의료비 지출변동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경우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에 따라 미래의 불확실한 보건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건강불확실성과 건강불평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였다. 특히 소득수준의 차이에 의한 건강불평등의 발생을 건강불확실성하에서의 생애주기 소비모형으로써 설명하는 기존의 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건강불평등은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에서는 매우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인 반면,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실증분석에서는 1993년에서 1996년까지의 패널자료인 "한국가구경제 활동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건강불평등도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선진국들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의 소득수준의 차이에 의한 건강불평등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동태적인 불평등 수준의 변화는 소득분배 균등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연구에서는 거시수준에서의 보건의료 수요함수를 시계열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는 특히 보건의료비 지출 시계열 자료의 불안정성을 감안하여 공적분 모형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론적 바탕을 간과하고 연구자의 편의에 따른 자의적인 공적분 모형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 패러다임 을 따라, 미시적 생애주기 소비모형으로부터 검증가능한 공적분 제약식을 유도 하였다. 특히 유도된 공적분 제약식은 다양한 형태의 건강불확실성에 대하여 매우 강건함을 보였다. 미국의 국민계정 자료를 사용한 실증분석 결과는 공적분 제약식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는 건강불확실성이 소비자의 소비행위와 보건의료비 지출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생애주기 소비모형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본 논문에서 간과한 건강불확실성을 완화시키는 의료보험의 명시적 역할과 의료공급자와 의료수요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으로부터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