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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patent scope on patentee's disclosure under information asymmetry : in social planner's perspectives = 정보 비대칭하에서 특허범위가 특허권자의 특허기술공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명 / 저자 (The) effect of patent scope on patentee's disclosure under information asymmetry : in social planner's perspectives = 정보 비대칭하에서 특허범위가 특허권자의 특허기술공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Ha-Nul Choi.
발행사항 [대전 : 한국과학기술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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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정보

This study is aimed at finding socially efficient patent scope, especially focusing on how patent scope as a government's policy variable works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widening or narrowing patent scope will be socially efficient. In contrast to existing researches, this study deals with the possibility of a patentee's keeping parts of innovation secret during applying for patent, since only a patentee knows all about his innovation and then perfect disclosure of patented innovation may reduce his future profits by severe competition, which is socially favorable in view of the increase in consumer surplus. Therefore, government should design adequate patent scope scheme to encourage a patentee to disclose completely. In this study, adverse selection model is used to find the optimal patent system under such information asymmetry.

본 연구는 특허권자의 특허기술의 자발적인 완전 공개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결정자의 특허범위의 분석을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허제도는 기술개발의 유인과 더불어 신기술의 산업내 확산을 촉진하는 동시에 특허기간 동안의 특허권자의 기술에 대한 독점적 위치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부의 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특히, 특허권자는 자신의 연구개발 정보의 독점성을 악용하여 기술의 완전공개를 회피하고 있다. 이에 정책결정자는 해당 산업과 기술의 특성을 파악하여 자발적인 공개와 더불어 특허권자의 기술독점으로 인한 사회적인 부의 감소를 최소화하는 특허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서지기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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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호 {MGSM 99032
형태사항 ii, 46 p. : 삽화 ; 26 cm
언어 영어
일반주기 저자명의 한글표기 : 최하눌
지도교수의 영문표기 : Pyung-Il Yu
지도교수의 한글표기 : 유평일
학위논문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테크노경영대학원,
서지주기 Reference : p. 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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