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thesis focuses on the probable influence of minimum requirement terms on principal-agent problems with information asymmetry. They are indeed common in real-world situations and affect the power of incentive schemes that the principal suggests to agents ex ante. In particular, they are significant to the cases in which the final output is dependent only upon the best one; high minimum requirement levels could restrict the power of incentive schemes to be asymmetric. What matters more is the fact that if they are set excessively high, a project that would be profitable may be abandoned resulting in lowering social welfare.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는 당사자-대리인 문제에 최소한도 요구조건이 부과될 때 있을 수 있는 영향의 확인과 분석에 있다. 최소한도 요구조건은 현실에서 보편적인 것으로서 당사자가 사전적으로 제시하는 유인 설계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종산출물이 단 하나의 최우량 산출물과 동일한 경우 최소한도 요구조건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경우, 높은 수준으로 책정된 최소한도 요구조건은 유인을 비대칭적인 형태만으로 제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소한도 요구조건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수익성이 있는 사업의 추진을 불가능하게 하여 사회 후생을 저해할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