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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ities, economic incentives, and regulatory mechanisms = 외부성을 고려한 경제적 유인과 규제제도에 관한 연구
서명 / 저자 Externalities, economic incentives, and regulatory mechanisms = 외부성을 고려한 경제적 유인과 규제제도에 관한 연구 / Joo-Han Kim.
저자명 Kim, Joo-Han ; 김주한
발행사항 [대전 : 한국과학기술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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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정보

In PART 1, we deal with the quality choice strategy of multiproduct monopolist when there exists informational asymmetry between firm and consumers. We formalize and analyze the economic incentives of the multiproduct monopolist who is unable to observe consumers' preferences for product qualities. While the standard models concentrate on the consumers' preference structure, therefore focusing on the economic incentives of consumers as a key concept of screening mechanism, they do ignore the firm's cost structure, which determines the shape of quality jointly with the consumers' preference structure. Based on this recognition, we generalize the cost relation between qualities, implicitly assuming the single crossing property of consumers' preference. In the way of generalizing the cost relations between qualities, we develop a synthetic model of quality choice strategy of multiproduct monopolist in the presence of asymmetric information. We show that the major findings in standard models are largely come from the assumption on the independence of costs between qualities that are produced jointly, or more strictly speaking, from the special assumption of the constant rate of marginal cost-down from spill-over effect. According to the above findings, we examined the effect of several forms of regulatory remedies including those considered in Besanko, Donnenfeld, and White(1988) on the quality distortion. We show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various regulatory remedies differs depending on the nature of cost relatedness. We thus propose relevant regulatory remedies for differing cases of cost relatedness. In PART2, we focus on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issue which involves the control of negative externalities. We start our analysis by recognizing the economic incentives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i.e., the firm and the regulator, in reducing the pollution. With the recognition that most of the incentive mechanisms proposed in the existing literature have focused on the static issue of reducing pollution associated with a given technology, we present a dynamic three stage model that induces a firm to employ a socially desirable technology. Moreover, we show that if there exists no confidence between the firm and the regulator, the existence of ex-post opportunism prevents the regulator from achieving the social welfare level that might be achieved without it.

이 연구는 커다란 2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PART 1에서는 기업과 소비자간의 비대칭정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생산물독점기업의 품질전략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상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알 수 없는 다생산물 독점기업의 의사결정의 유인을 분석하고 있다. 비대칭정보의 존재는 기업의 완전가격차별을 곤란하게 하고, 결국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를 구별할 수 있는 소비자구별장치(sorting mechanism)를 고안하도록 한다. 따라서 기존의 표준적인 연구들은 이와 같은 소비자구별장치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소비자의 선호구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 이 결과 그들은 소비자선호구조와 함께 재화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재화간의 비용의 연관성을 도외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제 3 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표준적인 소비자선호를 상정한 후 비용의 연관성을 고려한 다생산물독점기업의 품질전략의 일반화를 모색하고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표준적인 선호구조와 재화의 비용상의 독립성에서 출발을 한, Mussa and Rosen(1978)로 대표되는 표준적인 모형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호구조의 일반화를 꾀한 Srinagesh and Bradburd(1989)의 분석을 하나의 분석의틀에 종합함으로써 다생산물독점기업의 품질차별화전략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로부터 독점기업은 모든 유형의 소비자에 대하여 품질을 왜곡하여, 구체적인 왜곡의 방향과 성격은 소비자선호의 구조 및 재화간 비용연관의 성격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표준적인 모형은 이의 특수한 하나의 유형으로 귀결된다. 제 4 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결과인 기업의 품질왜곡을 교정하기 위한 규제의 문제를 살펴본다. 이는 Besnako, Donnenfeld, and White(1988, BDW)에서 제시된 규제제도를 포함한 직접품질규제, 가격규제, 수익률규제 등 현실적으로 실행되는 유형의 규제의 효과를 분석하고, 가능한 경우 이들의 상대적 우월성을 비교한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즉 직접품질하한규제(또한 가격하한규제)는 BDW와 마찬가지로 모든 유형의 품질왜곡을 교정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품질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이 곤란할 경우 다른 규제대안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는 다양한 비용관계에 따라 다른 적합한 규제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PART 2에서는 음의 외부성을 방출하는 기업에 대한 환경규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증가하는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최근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우리는 오염량을 줄이는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인 규제자와 기업간의 경제적 유인에 주목을 한다. 특히 기업이 외부비경제(오염)를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기존의 유인일치규제제도들은, 현재의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생산기술을 주어진 것으로 기업의 임의의 선택에 맡김으로 인하여 주어진 기술상황하에서의 최적의 외부성의 방출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위 청정기술이라는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기업이 이를 도입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인 것이다. 특히 이들 기업의 큰 초기 투자비용으로 인하여, 설사 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기업은 쉽사리 이를 도입하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규제자와 기업의 경제적 유인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물론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신기술도입 명령을 할 수 있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의 파산가능성 등의 존재는 이를 어렵게 한다. 따라서 만일 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 이는 기존기술하에서 달성 가능한 사회후생수준보다는 한차원 높은 수준의 후생수준이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은 예측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기업으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인하는 조세/보조금제도를 분석하고 있다. 우리는 3기간모형을 통하여 적절한 패러메타 값에 따라서는 신기술도입을 유도하는 유인제도를 통하여 보다 높은 후생수준이 달성가능 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유인제도의 성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고 있다. (i) 우선 규제자가 최소의 비용을 기업으로 하여금 신기술을 도입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은(제시된 방법에 의하여 도출된) 매년 동일한 양의 조세/보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ii)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규제자의 사후적 기회주의의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며, 따라서 만일 규제자의 약속에 대한 기업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규제자는 기업이 신기술을 도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간일치적인 조세/보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이는 결국 신기술도입 초기에 많은 보조금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i) 경우에 비하여 사회후생도 감소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의 존재는 결국 신기술도입초기에 규제자로 하여금 과도한 자금부담을 주게되며 결국 신기술도입을 지연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피하고 규제자가 기업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는 조세/보조금제도의 법제화나 혹은 규제자의 장기에 걸친 신뢰성제고노력 등이 필요하게 된다. 이는 한국과 일본 등에서 볼 수 있는 신기술도입에 따른 정부의 장기저리융자도 결국 규제자의 신뢰성을 미리 보여 주는 하나의 장치로 해석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서지기타정보

서지기타정보
청구기호 {DIM 97001
형태사항 v, 121 p. : 삽도 ; 26 cm
언어 영어
일반주기 저자명의 한글표기 : 김주한
지도교수의 영문표기 : Jae-Cheol Kim
지도교수의 한글표기 : 김재철
학위논문 학위논문(박사) - 한국과학기술원 : 산업경영학과,
서지주기 Reference : p. 1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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