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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자산 보호에 관한 법제 연구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해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system for data asset protection :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2(1)Ka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서명 / 저자 데이터자산 보호에 관한 법제 연구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해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system for data asset protection :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2(1)Ka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 박설아.
발행사항 [대전 : 한국과학기술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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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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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문화관(도서관)2층 학위논문

MIP 2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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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정보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importance of industrial development using a lot of newly produced data every day is being emphasized, and the economy of an era in which the use of data serves as a catalyst for the development of all industries and the creation of new values ​​is called the data economy. In line with this trend, Korea enacted the 「Act on Promotion of Data Industry and Utilization」to create a foundation for private data utilization and development of the data industry. Data with value must be protected, and acts that infringe on the economic interests of data producers through illegal acquisition and use of data assets are prohibite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the Article 2(1)Ka stipulates the specific types of unfair competition practices regarding data assets. Even before the Article 2(1)Ka were enacted, the Copyright Act protects data assets by providing provisions to protect the rights of database producers who have made significant investments in human or material resources in the production of databases or the renewal, ver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of their materials. In additio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the Article 2(1)Pa has regulated the unauthorized acquisition and use of data assets corresponding to the results of considerable investment or effort. It examines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existing legislation for data asset protec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examples, and also reviews whether there is a legal gap in data asset protection with the existing legislation alone. Next, the contents of the newly enacte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the Article 2(1)Ka are analyzed in detail, and critical opinion on the enactment of the Article 2(1)Ka. The issue of overlapping application of the Article 2(1)Ka and existing legal systems, and whether crawling, which is the act of collecting data disclosed on web pages, can be regulated as an act of data asset infringement, are also reviewed.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매일 새롭게 생산되는 수많은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발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데이터의 활용이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는 시대의 경제를 데이터 경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기류에 발맞춰 우리나라는 민간데이터 활용 기반 및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는 보호되어야 하고, 데이터자산의 부정 취득·사용행위로서 데이터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됨을 선언하였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은 데이터자산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정하였다. 위 (카)목의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 검증,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어 데이터자산을 보호해 왔고, 보충적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규정으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는 데이터자산의 무단 취득·사용행위를 규제해 왔다. 이에 데이터자산 보호를 위한 기존 법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무상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기존 법제만으로는 데이터자산 보호에 법률상의 공백이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본다. 이어 새롭게 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 그 제정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실무상 적용의 문제로서 위 (카)목 규정과 기존 법제도의 중복 적용 문제, 웹페이지에 공개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인 크롤링 행위를 데이터자산 침해행위로서 위 (카)목 규정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한다.

서지기타정보

서지기타정보
청구기호 {MIP 23008
형태사항 iv, 45 p. : 삽도 ; 30 cm
언어 한국어
일반주기 저자명의 영문표기 : Seola Park
지도교수의 한글표기 : 조원희
지도교수의 영문표기 : Won-Hee Jo
부록 수록
학위논문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43
주제 데이터자산
데이터 경제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부정경쟁행위
크롤링
Data asset
Data economy
Database producer
Unfair competition
Craw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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