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주요정보
Patent as socially evolving system: improving the patent system through democratic deliberation = 사회적으로 발전하는 시스템으로서의 특허: 민주적 숙의를 통한 특허제도 개선
서명 / 저자 Patent as socially evolving system: improving the patent system through democratic deliberation = 사회적으로 발전하는 시스템으로서의 특허: 민주적 숙의를 통한 특허제도 개선 / Jiyeon Nam.
발행사항 [대전 : 한국과학기술원, 2023].
Online Access 원문보기 원문인쇄

소장정보

등록번호

8041105

소장위치/청구기호

학술문화관(도서관)2층 학위논문

MSTP 23003

휴대폰 전송

도서상태

이용가능(대출불가)

사유안내

반납예정일

리뷰정보

초록정보

The patent as a social system that assists innovation is continuously evolving through deliberation. This thesisaims to understand the past and current discourse around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patent system, and searchfor a future strategy to improve the patent system. With the lens of the theoretical model suggested by Bohman(2006), participating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patent system are examined. Having stakeholders with diverseperspectives, the question, of how to assess and improve the patent system, was always followed by variousresponses and arguments. Though having diverse reactions to the inquiry seems like a harmful conflict at firstglance, with the concept of deliberative democracy, the thesis suggests that the differences are essential andnecessary to result in a multiperspectivally approved and epistemically robust decision. To argue so, the existingdifferent perspectives in the discourse surrounding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patent system and the cases of theUS Patent Reform Act and the TRIPS exclusion clause where dismissed perspectives were included in thedeliberation and brought promising outcomes through such deliberation were examined and described.

혁신을 지원하는 사회 시스템으로서 특허는 숙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본 논문은 특허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둘러싼 과거와 현재의 담론을 이해하고, 특허제도의 개선을 위한 향후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Bohman(2006)이 제안한 이론적 모델을 차용하여특허 시스템에 대한 참여하는 다양한 관점을 검토한다. 특허제도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여러이해관계자들이 관여하기에 특허를 어떻게 평가하고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항상 다양한반응과 논쟁이 뒤따랐다. 이 논문은 각 이해관계자가 상이한 반응이 보이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갈등을 심화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숙의민주주의 개념에 따라 여러 관점의 차이를 의식적으로담론에 포함시키는 것이 인식론적으로 견고한 결정을 도출하기 위해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본논문에서 살펴볼 미국 특허개혁법 및 TRIPS 배제조항의 사례는 실제로 소외된 관점을 담론에포함시키는 숙의민주주의가 특허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해결방안 찾아내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시사한다.

서지기타정보

서지기타정보
청구기호 {MSTP 23003
형태사항 i, 59 p. : 삽도 ; 30 cm
언어 영어
일반주기 저자명의 한글표기 : 남지연
지도교수의 영문표기 : Fisher Grant
지도교수의 한글표기 : 그랜트 피셔
Including appendix
학위논문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서지주기 References : p. 49-58
주제 Patent system
Democratic deliberation
Multiperspectival robustness
Decision-making strategies
특허제도
민주적 숙의
다관적 견고성
의사결정 전략
QR CODE

책소개

전체보기

목차

전체보기

이 주제의 인기대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