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property can be transferred both in patent rights and entitlement to a patent. A patent right is disclosed publically for trade safety, but entitlement to a patent cannot be disclosed for a specific period by the Patent Act. Although they are not disclosed, there still must be a legal mechanism that can ensure trade safety. Article 38 of the Patent Act is for the trade safety in the transfer process of the entitlement. Article 39(1) states that a transferee of entitlement to a patent should submit a patent application to claim his own entitlement to the patent against a third party. Article 38(3) states that once a patent application is made, the entitlement is transferred effectively to the transferee only if a transferee submitted a report of an owner change to the national patent office. In the recent case of the Supreme Court, it was held that the transfer of entitlement to a patent is accepted even in the absence of an owner change report through the exception of Article 55. This might cause Article 38(4) to lose the function of trade safety. This paper asserts that there should be no exception to Article 38(4) to transfer entitlement to a patent safely.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허권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이 배타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시제도가 필요하듯,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거래 안정을 위한 법률적 기능이 필요하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개 전까지는 공시제도를 그대로 도입할 수 없으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와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 사이의 거래 안전을 위해 특허법 제38조의 승계규정을 두고 있다. 상기 승계규정을 통해 거래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38조 제1항의 특허출원 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행위는 대항요건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특허출원을 해야 양수인이 제3자에게 이전된 권리의 법률적 효과를 주장할 수 있고, 동조 제4항의 특허출원 후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행위는 성립요건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출원인변경신고 없이는 당사자 간에도 권리이전의 법률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최근의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는 제38조 제4항이 우선권주장 출원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러한 예외 규정을 둘 때 거래 안전의 법률적 기능을 잃게 되므로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38조 제4항이 특정승계에서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