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a patent infringement action, the infringer owns most of the evidence of infringement. Amid this structural ubiquity, the need to improve the evidence collection system is emerging. Each country has a variety of evidence-gathering systems. Therefore, in this study, by comparing the evidence-gathering system of the Commonwealth and Continental Laws with the evidence-gathering system of Korea, the necessary points in Korea's evidence-gathering system are studied, and the effect of introducing the proposed improvements is expected.
특허침해소송에서는 침해자가 침해의 증거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편재 속에서 증거수집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각국에는 다양한 증거수집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미법과 대륙법의 증거수집제도와 우리나라의 증거수집 제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증거수집제도에서 필요한 점들을 연구하고, 현재 상정되어 있는 개선안들의 도입효과를 예상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