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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미래지향적 공정거래제도 연구 = A study on the online platform market and future-oriented fair trade system
서명 / 저자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미래지향적 공정거래제도 연구 = A study on the online platform market and future-oriented fair trade system / 심상아.
발행사항 [대전 : 한국과학기술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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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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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S 2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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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정보

This study assessed the validity of applying the current fair trade system to the online platform market, and discussed improvements to the system in consideration of market circumstances. First, the structur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online platform market were examined, and the circumstances at the time of implementation of the fair trade system were reviewed. The online platform market was classified into current and future markets, where the current market is subject to the current system; the two markets were compared in terms of market power formation, trade structure, and competition. While the current system provided government-initiated support for specific industries and companies to achieve efficient economic growth in the short term, the online platform market was found to acquire market power through economies of scale from the perspective of users. As for trade structure, the online platform market had undergone a shift in posi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upplier and user, and market competition was divided into competition aimed at having a significant market share and competition within the market. The online platform market is multi-faceted and active, but the conventional market tends to be more simplified and static. Fundamental changes in market characteristics highlight the need to improve existing policies. Considering paradigm shifts in industrial and economic environments due to the expansion of the platform economy to all industries, the aims of fair trade policies should be modified. Based on the above, this study proposed a future-oriented fair trade system that not only enhances efficiency and consumer welfare in the online platform market, but also promotes fair trade and healthy competition.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현행 공정거래 제도의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고, 우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제적·구조적 특징을 살펴보고 과거 공정거래 제도가 추진된 시대적 상황을 점검한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현재와 미래 시장으로, 현행 제도가 기반한 시장을 과거 시장으로 전제하여, 이 두 시장의 시장지배력 형성 배경과 거래 구조 및 경쟁 양상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장지배력 형성 배경에 대해서 현행 제도는 단기간의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 주도로 특정 산업과 기업을 지원해주었던 것으로부터 발생한 반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수요 측면에서의 규모의 경제로부터 기인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과거 시장에서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래 관계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는 전환된다는 것, 이로 인해 경쟁의 양상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과 시장 내에서의 경쟁으로 나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시장이 단면적인 구조와 정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다면적이고 동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의 근본적인 성격 변화는 기존 공정거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면서 시장 내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경쟁을 촉진하는 미래지향적 공정거래 제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서지기타정보

서지기타정보
청구기호 {MFS 20018
형태사항 iv, 48 p. : 삽화 ; 30 cm
언어 한국어
일반주기 저자명의 영문표기 : Sang-ah Shim
지도교수의 한글표기 : 서용석
지도교수의 영문표기 : Yongseok Seo
학위논문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미래전략대학원프로그램,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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