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examination of a patent application is inventive step. According to the current examination process of each country, it is not possible to fundamentally exclude the hindsight bias in examination procedure of the inventive step. In this study, I examine the examination methods of each country and suggest the reasons why the hindsight bias is not excluded by analyzing psychological aspects as well as the process, method, subject and a timeline view of the examination of inventive step. And I examine each country’s efforts and their limitations to overcome the hindsight bias. Based on this, I proposed a two-person examination system in order to fundamentally exclude the hindsight bias and a system that can effectively eliminate hindsight bias in the patent examination process by adopting a problem-solution approach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 In addition, in order to avoid the hindsight bias according to the subject and timeline of the inventive step examination, I proposed a thought experimental step, a perspective method, application of 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to explicitly present the standards of the ordinary skilled person in the art. In particular, by using the prior art research system reflecting the realities of Korea, I proposed an examination process to provide more objective and predictable examination criteria while minimizing the burden on the examiner.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심사 또는 심리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진보성이다. 현재의 각 나라별 심사방식은 심사 절차상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의 사후적 고찰을 근본적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국별 심사방식을 검토하여 사후적 고찰의 배제할 수 없는 원인을 심리학적 측면과 함께 진보성 판단 절차, 방식, 주체 및 시점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사후적 고찰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각 나라별 노력과 그 한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후적 고찰을 근본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절차적인 측면에서 2인 심사체제를 도입하고, 유럽의 과제해결접근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절차 및 방식에 있어서 사후적 고찰을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또한 진보성 판단 주체 및 시점에 있어서 사후적 고찰의 방지 방안으로서 논리적 비약의 배제 및 발명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사고실험단계의 도입과 관찰자시점에서의 판단방식을 제시하고, 통상의 기술자의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선진특허분류체계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여 선행기술조사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심사관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