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 this study deals with the issues of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PP) policy in developing countries from a technology acquisition perspective. It considers each firm's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echnology acquisition as intervening agents in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firm's technological capability and the net impact of IPP policy on the growth of firms in developing countries. An empirical analysis has been conducted to test the above relationship using daily data on the firm's rate of return in various industries in Korean stock market. The results showed that changes in Korean IPP policy, in the short run, have created a stock loss for most of firms but a gain for some, namely, those with more technological capability.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in the short run, technological selection and learning capability play more important roles than does technology generation capability in determining whether the firm generates a favourable or unfavourable impact from a change in IPP policy in developing countries. It is concluded with a policy recommendation that the contingent approach with technological capability should be taken in formulating a sound IPP policy in developing countries. Second, the study highlights main features of technology transfer between developing countries with different types of technology acquisition in an analytical nexus. A paradigm is formulated to show mutual benefits, the scope, and the mechanisms for such a transfer using example of telecommunications in Korea and China. Based on the case study, policy recommendations are posited to enforce the technology transfer and optimize the mutual benefits.
지적 자산의 보호는 기술 혁신 활동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지식 확산을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기술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이러한 효과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으며 이때문에 지적 자산 보호는 국제 경제 체제 특히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간의 국제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분쟁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개발 도상국에 있어서 지적 자산 보호의 강화가 개별 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기술 능력에 따른 지적 자산 보호의 효과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의 대처 방안으로서 새로운 경영 전략적 관점에서의 기술 획득 유형이 다른 개도국간의 기술 이전 모형을 만들어 이를 한국과 중국의 통신산업에 적용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 1 부에서는 지적 자산의 보호 강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식 시장의 주가 움직임을 통해 밝히며 기업의 기술 능력에 따라 이러한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 가를 분석하였다. 지적 소유권 강화를 기술 이전 법칙과 기술 비용 증가의 측면에서 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상충 효과에 주안을 두어 이를 모형화하고 기업의 기술 능력을 매개 변수로 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 지적 소유권 강화는 전반적인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기술능력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부는 이러한 지적 자산 강화에 따른 대처 기술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경영 전략적 차원에서 기술획득 유형이 다른 개도국간의 기술 협력 모형을 만들어 이를 한국과 중국의 통신 산업에 적용하였다. 기술 선택 이론에 의해 설정된 기술적, 상업적, 상황적 요인을 토대로이 전략의 타당성이 검증되고 이를 통해 가능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