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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고찰 "비공식적 케어와 공공의 노인 돌봄 지출의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 Study on sustainabl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cusing on relation analysis between informal care and public care expenditure on elderly care”
서명 / 저자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고찰 "비공식적 케어와 공공의 노인 돌봄 지출의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 Study on sustainabl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cusing on relation analysis between informal care and public care expenditure on elderly care” / 한두희.
발행사항 [대전 : 한국과학기술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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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option of long term care policies has contributed to changing public perception of elderly care that should be addressed not only by family but also society. It could help lessen the burden of family caring for elderly. Nevertheless still the informal family care performed by the family occupy great deal of elderly c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sustainability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the korean society in the future. As korea is rapidly ageing, the demand for long term care services will also increase dramatically. Since european countries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informal carer as a key player in solving the financial issues of the long term care, so they have been developing policies that support the informal carers. I classified the elder people into two groups by care pattern from the financial aspect : “a formal care - using group” and “informal care - using group“. And I examine whether informal care can reduce the public expenditure on elderly care. I utilized the NHIS(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data on actual payments provided through long term care insurance and national health care insurance to deduce reliable result.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availability of informal care considerably reduces public care expenditure. Therefore, informal car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s important resource of long term care insurance and we should consider to strengthen the informal care supporting policy to make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more sustainable.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노인 돌봄을 사회문제로 인식하도록 기여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었지만 가족은 여전히 노인의 돌봄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은 결국 재정문제에 수렴할 것이다. 유럽 국가 들은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비공식적 케어를 노인 돌봄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 해 나가고 있다. 연구 설계는 재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돌봄 유형에 따라 비공식적 케어와 공식적 케어를 이용하는 그룹을 구분하고 비공식적 케어가 실제로 공공 노인 돌봄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 검증해보고자 했다. 노인 돌봄 지출에는 장기요양보험 뿐만 아니라 의료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까지 분석에 포함하였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통해,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에서 실제 지출된 급여비를 분석에 활용하여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 하고 비공식적 케어 지원 정책의 경험적 근거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비공식적 케어의 이용이 공공의 노인 돌봄 지출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연구결과에 따른다면 비공식적 케어는 장기요양보험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을 위해 비공식적 케어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지기타정보

서지기타정보
청구기호 {MFS 17005
형태사항 iv, 50 p. : 삽화 ; 30 cm
언어 한국어
일반주기 저자명의 영문표기 : Du-Hee Han
지도교수의 한글표기 : 서용석
지도교수의 영문표기 : Yongseok Seo
학위논문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미래전략대학원프로그램,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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