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possesses a unique medical system that acknowledges Korean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equivalently within the legal system. Due to the difficulty of distinctive separation of the two fields and the changing medical market, conflict between the two medical professions has been ongoing throughout history. Focusing on the recent conflict on the use of medical devices, this paper emphasizes the significance of policy and the legal system in developing medical technology. When policy and the legal system fail to incorporate the rapid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changing medical environment, it may result in the impeding medical technology development. In Korea, based on promotion policy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a change in the perception of Korean medicine has occurred and can be witnessed throughout the history of litigations on medical devices. However, the majority of final court decisions rely on court criteria produced in the past and have difficulty in applying the changing medical environment into legal decision. Therefore, this paper emphasizes how policy has influenced developing Korean medicine, how it changed the social perception of Korean medicine, and the social conflicts that occur when the legal system fails to include changing perceptions timely by analyzing judicial precedents on medical devices.
한국은 이원화된 특수한 의료체계를 보유한 나라이며,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의료법 내에서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완벽히 분리될 수 없는 의학의 특성으로 인해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갈등은 두 의학의 발전과 함께 존재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대두된 의료기기 사용 분쟁을 통해 정책과 법률이 의료기술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정책과 법률은 과학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변화하는 과학기술의 발전 상황과 의료환경을 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면 오히려 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육성 정책에 따른 한의학의 발전 과정을 짚어보고, 발전에 따른 사회구성원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 변화 및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한 행동의 변화를 살펴본 후, 변화된 사회적 인식과 행동을 법체계가 적절히 수렴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보여주었다. 특히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판례 분석을 통해 소송 과정에서 한의학이 과학기술과 더불어 발전해야 한다는 변화된 인식이 보여지지만, 최종 판결에서는 과거에 만들어진 판결 기준에 주로 의존하여 변화하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를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한의학 규제법과 촉진 정책 사이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그 결과 사회적인 혼란이 초래되고, 한의학계와 서양의학계의 갈등이 심화되며, 한의학의 과학적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