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erm "State Secrets" is limited to the facts, goods, or knowledge classified as state secrets, the access to which is permitted to a limited scope of persons in order to avoid any serious disadvantage to the national safety. Despite state secret leakages can have devastating effects for the country, they occur continuously and are perceived as social issues.
This paper suggested the factors of leaking state secrets by analyzing secret leakage cases and presented those factors as 'The secret leakage triangle model' derived from 'The fraud triangle model' used in the field of criminal psychology.
Based on this model, we propose a methodology to assess the monetary values of state secrets in order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secret leakage at the maximum. This scheme establishes different evaluation models depending on the monetary characteristics of secrets and provides 3 specific application scenarios to evaluate the pros and cons of our approach.
'국가 기밀'이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국가 기밀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국가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적인 이슈로 인식되고 있다.
이 논문은 국가 기밀 유출 사고를 분석하여 기밀 유출의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범죄 심리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부정 삼각형 모델을 응용하여 '기밀 유출 삼각형 모데로'로 제시한다.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는 기밀 유출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낮추기 위해 국가 기밀의 금전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며, 이는 기밀의 금전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가치평가 모델을 수립한다. 우리는 3가지 특별한 가치평가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우리의 접근 방법론의 장점과 단점을 평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