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clear proliferation history implies that the nuclear proliferation risk of a country should be based on both current capability and motivational factors. Previous studies have attempted to analyze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determinants of nuclear proliferation using the historical information of the countries under consideration, or with developed nuclear weapons. Hypotheses have been suggested and supported by quantitative analysis of proliferation history. Based on examining how a country’s specific situation leads to specific scenarios of nuclear proliferation, relevant variables have been developed along with the supporting data. However, in previous models the relationship between capability and motivation and the time-dependent nature of nuclear weapons projects were not considered. The dynamic aspect of a decision-making process in a state and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re still not well characterized. These limitations result in observing a mixed result for testing the hypotheses regarding the causes of nuclear proliferation. Also, weaknesses in statistical approaches regarding the methods and dataset also cause uncertainty in their results. Although there have been several studies pointing out these problems, quantitative examinations have not been conducted to analyze the uncertainties of the current methodology.
Based on a comprehensive review of previous studies of the causes of nuclear prolifer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challenges in nuclear proliferation modeling in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ways. The pros and cons of various approaches and results were evaluated. The sources of uncertainty were categorized, and the robustness of previous studies were examined. From the analysis results, implications in classifying the states’ current capability and the time-dependent nature of nuclear proliferation were addressed. Finally, the study analyzed the remaining research questions in this field and suggests the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in nuclear proliferation risk modeling.
한국은 2009년에 UAE 원전을 수주하고, 2012년에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일 수 있었다. 이에 비해 핵 비확산 분야에서는 북핵의 영향, 핵 보유에 대한 국민 여론 등의 문제로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에서 핵 비확산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도 시도된 적이 없다.
특정 국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 및 핵 시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핵 비확산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모델은 1984년부터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개선되어 왔다[1~16]. 핵 확산 요인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시도들은 국제 사회가 핵 확산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경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특히 최근 학계에서는 핵 확산의 요인과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Fuhrmann(2009, 2012, 2014), Kroenig(2009, 2010), Beardsley(2009), Horowitz(2009, 2014), Gartzke (2014), Brown(2014) 등에서는 여러 정보를 수치화시킨 자료를 이용하여 정치적, 경제적, 국제적인 상황들이 핵무기 개발에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Singh and Way (2004), Jo and Gartzke(2007), Montgomery and Sagan(2009), Li and Yim(2010) 등에서는 핵 확산의 요인으로 알려진 자료를 수치화한 것을 바탕으로 국가별로 핵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모델들이 예측할 수 있는 핵 확산의 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 아직도 특정 국가가 핵무기 개발을 결정하게 만드는 요인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비확산성을 평가는 방법은 아직 추가적인 연구가 많이 필요한 상태이다. 하지만 해당 분석 방법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많은 논쟁거리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몇몇 연구들에서 기존의 정량적인 핵 확산 모델링 연구들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분석한 바 있다 [17~18].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핵 확산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치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들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3가지로만 분류되던 핵 확산 요인을 기존 이론을 바탕으로 더 세밀히 분류하고 각 세부 요인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변수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확장된 변수를 독립변수 집단으로 사용하고, 보완된 핵 확산 역사 데이터를 사용한 결과 모델의 핵 확산 예측 가능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모델은 각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핵 확산에 기여한다는 가정 하에 있기 때문에 여러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점을 지적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가장 최근에 발간된 논문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핵 확산 모델링의 시간 의존성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분야가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였다.
Chapter 2의 선행 연구 분석에서는 각 연구자들이 새로 만들거나 보완한 변수를 취합하였다.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은 크게 국가의 현재 역량, 국내정치적 상황, 국제정치적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의 역량에 대한 변수는 크게 핵 역량(핵물질, 핵 시설), 경제적 역량, 산업 역량, 외부 원조 등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특히 핵물질 및 기술의 불법 거래, 민간 부문에서의 핵 협력, IAEA의 기술 원조가 핵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최근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정치적 상황 분석에 쓰이는 대표적인 변수로는 민주주의 지표가 있는데 최근에는 각국의 지도자 성향에 따라 얼마나 핵 개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달라지는지가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국제정치적 상황 분석에 쓰이는 대표적인 변수로는 동맹국의 핵우산 및 안전보장, 경쟁국과의 마찰, NPT 및 IAEA 안전조치 등이 있다.
Chapter 3에서는 Chapter 2에서의 고찰을 바탕으로 변수를 추가하고 기존 변수들의 오류를 수정한 결과 많은 false positive가 줄어들거나 없어졌으며, 기존에 거의 정확하지 않은 값을 도출하던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도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최근 연구 동향을 반영하고 기존 변수들의 약점을 보강한다면 더 정확한 분석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Chapter 4에서는 현재까지 제시된 변수와 기법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고, 제시된 세 가지 한계점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현재 연구자별로 다양한 분석 기법과 변수를 사용하고 있어 서로 상반된 주장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연구 방법 자체의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시계열 분석은 시간이 변함에 따라 핵 확산 요인들의 중요성이 변화하는 것을 가정할 수 없고,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핵 개발을 시도한 잠재력이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핵 개발 역사를 분석할 때 기밀 사항이 많은 특징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 핵 개발이 시작되었다고 확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분석 시간을 NPT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 핵 확산의 변수들은 시간이 변함에 따라 큰 변화가 있었고, 분석 국가를 전 세계 국가와 최소 1개의 연구로를 가진 경험이 있는 59개국으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핵 확산 변수들의 영향에 대한 변화가 제한적으로 존재하였으며, 핵 개발 역사의 변화에 따라서도 변수들의 영향에 대한 변화가 제한적으로 존재하였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Agent-based approach를 통해 국가가 주체적으로 핵 개발과 포기를 결정할 수 있고 시간에 따라 각 변수들의 가중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델의 개발이 요구된다.
그동안 미국 국제정치학계 내에서만 논의되던 주제를 확장시켜 비핵국가인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각 국가가 핵 확산을 시도하게 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 비확산 학계서의 대한민국의 역할을 늘리고,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비핵국가의 시각에서 나름의 비확산 지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