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public programs has been a major concern for policy makers and scholars. This thesis takes three approaches to evaluate public programs which deal with poverty in Korea. First, an overview of anti-poverty programs in Korea has been presented. Second, various variables which are hypothsized to have impact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s are identified. The effectiveness are examined from organizational aspects and the target individuals. Third, survey data are used to test hypotheses advanced about the cause-effect relationship between the impacting variables and the performance variables.
The analytical tools by which this study is performed are Path Analysis an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n the basis of the above empirical study,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anti-poverty programs in organizational aspect and individual aspect in Korea are presented.
기존의 연구가 빈곤문제를 단순하게 빈곤발생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문제 혹은 영세민의 사회경제적, 인구학적인 특성에서 찾아 왔었고,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영세민 대책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연구가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러한 학문적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영세민 대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영세민 대책을 시행하는 정부기관의 측면과 영세민 대책의 수혜자인 영세민의 측면의 두부분으로 나누어서 영세민 대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system model을 이용하여 위의 두 측면에서 각기 어떠한 요인들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세민 대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적은 빈곤문제에 대한 분석적 도구로서의 system model을 제시하는 것과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는 빈곤 대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추출과 영세민 대책의 효과성을 위한 정책적 제안에 있다.
영세민 대책의 시행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영세민으로 부터 얻어진 자료의 분석 결과로서, 먼저 정부기관의 측면에서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 영세민 대책의 국가정책상의 우선순위, 영세민 대책을 시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 영세민과 공무원의 상호작용 등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부조직의 측면에서 영세민 대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세민의 측면에서는 영세민의 평균소득, 영세민의 교육수준, 지역적 차이, 공무원과의 상호작용, 영세민 대책으로 부터의 수혜정도 등이 모두 영세민의 영세민 대책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위의 연구로 부터 우리는 두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첫째는 우리가 분석적 도구로 사용한 system model이 빈곤대책, 나아가서는 public program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적절한 분석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과, 두번째는 단순하게 영세민에게 혜택을 많이 줌으로써 영세민 대책의 효과성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더불어 영세민 대책의 시행과정에서 시행기관의 조직적인 효율성, 시행기관과 영세민의 상호작용의 개선등 질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본연구는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