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proposes a two-dimensional lens to examine government capacity in developing countries. In addition to the conventional approach of assessing policies and institutions to examine government capacity, we propose that the development of e-government services should be a second axis of analysis in the current informatized world. Clustering analysis is implemented to examine how certain policies and institution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e-government services, are related to human development outcomes. The results showed a positive and significant relationship, and the particular importance of e-government was discovered. We use the Markov chain model to examine countries’ transition patterns and to forecast future transitions. Our findings underline the importance of this two-dimensional approach, and the harmonious incorporation of traditional and novel approaches seems ideal to achieve development goals in a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way, ultimately lead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study can provide insights for policy makers in corresponding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use in estimating transition patterns and the future direction of governmental excellence and in planning and strategy development. In particular, the proposed method for analyzing developing countries from the macro perspective may help guid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set up development strategies now in preparation for the time post-millennium development goals.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각 국이 추구하는 발전 모델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 문제를 개발도상국 상황에 한정한다면, 학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한 가지는 공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근본적인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분명 두 가지 모두 중요한 일임이 분명하나, 이 논문은 국가 역량 측면에서의 인간 개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실제로 여러 국제 기구들은 수혜 대상국의 정책과 제도의 우수성에 대한 평가를 참고로 하여 원조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측면에서 세상을 바꿔 놓고 있는데, 특히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이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들은 개발과 빈곤 퇴치에 대한 역할로도 발전하여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행정에 있어서는 전자 정부의 도입과 발전과도 맞물려 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가능성 또한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부 역량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기존의 정책 및 제도를 통한 방법에서 한걸음 나아가 전자 정부의 발전 또한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을 제시한다. 정책 및 제도와 전자정부의 발전 정도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인간개발 정도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를 살펴보고자 UN과 World Bank에서 출간되는 공공 데이터를 이용, 클러스터링 방법론을 통하여 국가군을 분류하였으며 두 개의 축(정책 및 제도와 전자정부) 위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각 그룹들의 인간개발 지수 평균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 축 모두 인간 개발과의 긍정적인 연관성을 보였는데, 특히 전자정부와의 연관성이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두 축 위에서 국가들의 과거 움직임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거시적 예측을 하고자 마르코프 체인 모델을 이용하였다. 개발도상국 전체의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정책 및 체제와 전자정부에 있어서 우수한 그룹으로의 이동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흐름이 예측되는 한편 제도 및 체제의 향상에 대해서는 저조한 발전 양상이 예상되는 바, 두 측면 모두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정책 및 제도의 우수성에 대한 보다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수반된다면 더욱 긍정적인 미래가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본 연구는 정부 역량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정책 및 제도와 전자정부를 결합한 이차원적 접근을 제안하였으며 클러스터링 분석을 통하여 그 유효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마르코프 체인 모델을 이용, 제시된 두 축 위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가들의 이동 패턴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미래 예측법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개발도상국 혹은 국제 기구들의 개발 전략 수립에 참고할 만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2015년까지 약속된 새천년개발목표의 마지막 시기에서 향후 지속적인 발전과 불평등 감소, 빈곤 퇴치 등을 위하여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하여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