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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핀란드의 국가미래전략 수립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national future strategy formulation in korea and finland
서명 / 저자 한국과 핀란드의 국가미래전략 수립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national future strategy formulation in korea and finland / 이규연.
발행사항 [대전 : 한국과학기술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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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uncertainty has grown and economical, political, social policy environments have changed rapidly all over the world, the need for foresight and future strategy has increased. Thus the interest on national future strategy which can design future for a country has been increasing gradually. However Korean national future strategy is evaluated as inadequate compared to the developed countries in respect of practice of policy, extension for public and consistency of strategy. In this study, we determined the causes of this negative evaluation as vulnerability of future strategy formulation structure and process. Through Cobb’s policy agenda setting and governance theory, we compared strategy structure and process of Korea to Finland, the leading nation in national future strategy. As a result, the structure and process of Korean national future strategy formulation turned out to be weak compared to those of Finland in connection of government agencies, groups of experts, civil society and congress. There has been the network organization adjusting each part at Prime minister`s Office(PMO) of the Finland. PMO and ministries have cooperated horizontally in establishing Government Future Report(GFR). GFR must be verified by Committee for Future. PMO and Committee for Future in parliament have gathered opinions of civil society and civilian experts in establishing GFR at least three times. They have also the executive process and structure switching over from GFR to real policies. On the other hand, ministries has not participated actively in setting up nation future strategy in Korea. They have not had a network organization adjusting each part in government and the structure switching over from government’s agenda to real policies. There has not been the process gathering opinions of civil society. Therefore, future strategy established by Korean government will always be difficult to be implemented as public agenda and national policy unless weak structure is improved.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정책 환경이 급변하면서 미래예측과 미래전략의 필요성이 증대했다. 특히 한 나라의 장래를 디자인하는 국가미래전략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국가미래전략은 정책의 실행성과 대중 확장성, 전략수립의 일관성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부정적 평가가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을 미래전략 수립의 구조와 프로세스의 취약성에서 찾았다. Cobb의 정책의제설정과 거버넌스 이론 등을 활용해 국가미래전략 분야 선도국인 핀란드와 한국의 전략 수립 구조와 프로세스를 비교해 봤다. 그 결과, 정부 기관 간의 연계성, 전문가 그룹와의 연계성, 시민사회와의 연계성, 국회(의회)와의 연계성에서 한국의 국가미래전략 수립 구조와 프로세스가 핀란드보다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핀란드 총리실에는 각 부처를 조정하는 네트워크 조직이 존재하고 있었다. 정부미래보고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총리실과 각 부처는 수평적으로 협력하고 있었다. 총리실은 정부미래보고서를 작성해 반드시 의회 미래상임위원회의 검증을 받고 있었다. 정부와 의회는 정부미래보고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민간전문가에게서 세 차례의 의견수렴을 받고 있었다. 정부미래보고서를 정책으로 전환하는 실행 프로세스와 구조도 갖고 있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정부 내에 각 부처를 조정할 수 있는 네트워크 조직, 정부의제를 실제 정책으로 전환하는 실행 구조도 갖고 있지 않았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프로세스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부실한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세우는 미래전략은 앞으로도 공중의제나 국가정책으로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된다.

서지기타정보

서지기타정보
청구기호 {MFS 15005
형태사항 iv, 66 p. : 삽화 ; 30 cm
언어 한국어
일반주기 저자명의 영문표기 : kyu youn Iee
지도교수의 한글표기 : 이광형
지도교수의 영문표기 : Kwang Hyung Lee
부록 수록
학위논문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미래전략대학원프로그램,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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