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f conceivable artifacial market gives useful insight in analyzing the real world bargaining situation as well as in designing the mechanism for achieving social objectives. In this paper, we design a right market in which discriminated rights are traded together and rights to possess rights are valid permanently. By this mechanism, the individual rationality and budget constraint are satisfied. In addition, in spite of a possible oligopolistic behavior of polluters or pollutees, the Nash equilibrium converges to Lindahl equilibrium dynamically."
본 논문은 최근 환경규제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거래가능 오염권정책에 관해 분석하고 있다. 거래가능 오염권은 오염물질의 배출원간에 오염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오염권의 시장을 형성하여 주는 환경규제 수단으로서, 주어진 환경 기준치를 달성하기 위한 오염방지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규제당국의 기준설정에 대한 임의성을 배제하고 환경피해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의 오염권 거래참여를 유인하는 메카니즘을 제안하였다. 그 내용은 거래가능 오염권을 피해자의 유형만큼 차별화하고 오염배출원은 각 종류의 오염권에 대하여 적어도 실제의 오염배출량보다 많은 오염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유형에 대하여 충분한 오염권의 차별화가 이루어지면 오염권의 거래자가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경우에 시장의 내쉬균형해는 린달균형해에 동태적으로 수렴함을 보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된 정책은 모든 거래참가자의 개인적 합리성조건과 유인합치성조건을 만족시키고, 거래비용을 제외하면 정부의 재정균형조건도 만족함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정책은 오염권 시장에 대한 가격조작가능성을 줄이고, 오염물질 저감기술에 대한 혁신유인을 적정수준으로 보장하는데 바람직한 영향을 끼침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오염권의 차별화는 현실적으로 수많은 피해자에 대한 오염권의 발행이라는 실행상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 따라서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국제적, 지역적 환경문제에는 실행가능하나,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환경문제에서는 피해자의 유형별 그루핑과 같은 조작이 요구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오염권의 분배와 관련된 분배적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이의 해결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