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the development of new information technology is rapidly advancing, business and legal systems lag far behind such technological innovations. These essays aim to investigate newly arisen problems from the gap between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legal systems. In online banking, cyber theft is threatening a bank’s business model and social welfare.
Against cyber thefts such as identity frauds, banks provide client security measures to protect online banking users’ personal computers. As online banking often adopts server-client architecture,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responsibilities occur. Our investigation shows that under different legal regimes, such sepa-ration can create overutilization and/or underutilization of client security measures by the banks.
At 2006, Cablevision launched an innovative cloud-DVR service, which is ruled as personal fair use device and therefore is free from copyright protection. Analysis shows that technologically advanced fair use personal recording devices such as cloud DVRs can clearly disrupt the copyright holder’s business model and possibly damage the social welfare.
Dish launched another cloud DVR in 2012, however this service is equipped with Auto-hop feature, which can automatically remove embedded advertisements from TV contents. We set up a modified two-sided market model and derived preliminary results that derive the optimal degree of de-embedding for a third party.
Through these studies, we hope to contribute in the MIS field by considering the interactions between IT and legal systems.
정보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법체계와 같은 사회 기반 시스템들이 정보기술의 발전을 따라잡기 어려워 지고 있다. 본 논문은 정보기술의 발전과 기존 사회 기반 시스템들의 격차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터넷 뱅킹에서, 악의를 가진 공격자가 서비스 사용자의 계정을 도용하는 범죄는 서비스 주체인 은행과 정부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한 사이버 범죄에 대해 은행 또는 정부는 사용자측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하여 범죄에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서버-클라이언트 구조에 의해 클라이언트 컴퓨터는 사용자가 소유한 반면, 보안 소프트웨어는 현실적으로 서비스 주체가 개발하고 통제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기존의 불법행위법의 책임 범위가 모호해지며, 각 국가들은 서로 다른 불법행위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법의 의도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제 1장에서는 인터넷 뱅킹에 사용된 정보기술의 구조가 법체계의 의도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임을 보이고,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존재하는 경우 과잉보안이 발생하는 것을 실증 분석하였다.
제 2장에서는 2006년경 등장한 클라우드 방식의 TV 녹화 서비스마저도 저작권의 공정이용법이 적용된 사례를 통해, 공정이용법의 경제학적 근거가,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켜질 수 있는 지 법경제 모형을 통해 조사하였다. 클라우드 방식의 녹화 서비스 이전에는, 공정이용법을 녹화 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의 목적인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유인을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나, 클라우드 방식 이후에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따라서 기존의 공정이용법을 새로운 정보기술에 적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양면시장 모형은 사용자 그룹 간의 가격 탄력성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용자 그룹간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 함으로써 이윤을 최대화 하게 된다. 광고기반 콘텐츠 서비스의 경우, 콘텐츠에 광고를 삽입함으로써 콘텐츠 사용자에게는 광고를 보여주는 대신 광고주에게서 수익을 얻게 되나, 기존 연구에서는 삽입된 광고가 제 3자에 의해 제거되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았다. 최근 여러 광고기반 서비스에서 광고를 제거해주는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제 3 장에서는 이러한 광고 제거 서비스가 양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제 3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광고 기반 양면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정보기술의 발전은 개인의 취미활동이 전세계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였고, 만일 개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취미로 광고를 제거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경우, 광고제거 서비스 때문에 광고기반 양면시장이 붕괴할 수 있음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