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thesis develops a static model of North-South trade where, vertically integrated, a single Northern firm can produce a patented intermediate good as well as a final good but a single Southern firm can only produce a final good once it obtains the key input from the Northern firm. The simple model shows that a stricter IPR protection in the South does not necessarily generate more profit to the Northern firm whereas the South has enough incentive to strengthen the enforcement of IPR. Throughout the analysis, the Northern firm decides whether to enter the Southern market by selling one of the two types of products or both with/without competing in the downstream. For the Southern firm, it has incentive to imitate the intermediate good once the Northern firm enters the upstream industry. There are two main findings. First, under some conditions, facing risk of imitation by the Southern firm, the Northern firm would find it more profitable to tolerate imitation depending on the imitation cost incurred by the Southern firm and the degree of IPR in the South when the quality of an imitated good is identical to that of the genuine one. Second, for the heterogeneity case, the Northern firm would face varying incentives to tolerate imitation depending on the degree of IPR in the South and the degree of product substitutability of an imitated good under strategic trade policy by the Southern government.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는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서 오래도록 갈등의 대상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학계에서도 일반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이러한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이러한 대립적 상황을 분석한다. 현실을 간략하게 하고자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복점 산업을 가정한다. 선진국 기업은 수직적으로 통합(vertically integrated) 되어있고 중간 재와 최종 재를 모두 생산할 수 있으며 중간 재에 대해서는 특허를 가지고 있다. 즉, 중간재는 선진국 기업이 독점하여 생산한다. 반면, 후진국 기업은 선진국 기업으로부터 중간 재를 수입할 경우에만 최종 재를 생산할 수 있다. 만약 선진국 기업이 중간 재를 팔지 않는다면 최종 재 시장에서도 선진국 기업이 독점기업이 된다.
3장에서는 후진국 기업이 중간재를 모방(imitate)하지 않는 경우에 선진국의 입장에서 어떠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살펴보고 각 전략의 후생 성과(welfare performance)를 분석한다. 이 경우 선진국 기업의 입장에서 중간재를 후진국 기업에 판매하지 않고 최종 재를 독점하는 것보다 중간재를 판매하고 최종 재 시장에서 후진국 기업과 수량적 경쟁을 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4.2장에서는 후진국 기업이 중간재를 모방하고 이 모방된 중간재 상품의 질(the quality of the imitated intermediate good)과 진품의 질(the quality of the genuine one)이 동일한 상황을 분석한다. 이 장에서는 지적 재산권을 위반하여 모방 상품을 생산하게 되면 후진국 기업은 선진국 기업에 생산된 모조품의 양에 비례하여 벌금을 지불한다는 가정을 추가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벌금은 후진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 수준에 따라 외생적으로 결정된다. 분석 결과, 시장 규모(market size)에 비례하여 벌금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선진국은 후진국이 모조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할수록 후진국 기업의 모방하는 행위를 묵인할 유인이 커지게 된다. 또한, 모방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얻었다.
4.3장에서는 후진국 기업의 모방된 중간재 상품의 질이 선진국의 상품보다 낮고 이러한 중간재의 질이 최종재의 질을 결정하는 상황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후진국 기업의 상품의 질과 선진국 상품의 질의 차이가 클수록 선진국 기업은 후진국 기업으로 하여금 모방 행위를 묵인할 유인이 크다는 결론을 얻었다.
요약하자면, 선진국의 상품이 중간재로 사용되고 의도치 않은 기술유출(unintentional technology spillover)의 위험이 있을 때 후진국은 선진국 기업으로 하여금 모방 행위를 묵인하도록 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충분히 보호할 유인을 갖게 된다. 반면, 선진국은 후진국에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무조건적으로 높이라고 주장할 유인은 없다. 왜냐하면, 지적 재산권 보호 수준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 선진국 기업이 모방행위를 묵인하는 것이 최종 재를 독점하여 생산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특히, 후진국의 모방비용이나 임금이 높다면 더욱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는 오히려 선진국 기업에게 해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