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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 침해 사건에서의 금지명령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andard of judgment for injunctive remedy in the standard essential patents infringement cases
서명 / 저자 표준특허 침해 사건에서의 금지명령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andard of judgment for injunctive remedy in the standard essential patents infringement cases / 곽은경.
발행사항 [대전 : 한국과학기술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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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정보

Standard Essential Patent (“SEP”) is a patent that must be used to comply with a technical standard. SEP is known as the most powerful patent because it is not permissible to design around in the market and it is easy to prove whether there is an infringement of the SEP. However, in the recent patent lawsuit cases, for example, Apple vs. Samsung and Motorola vs. Microsoft, courts showed its intention of limiting the SEP owner’s ability to obtain injunctive relief. This restriction could bring a counter effect to the economic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cause along with monetary remedy, injunctive relief is a legal remedy that protects patent owner’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ccording to the recent ruling, the main reasons why the courts limited the injunctive remedy are based on equity, public interest, and breach of FRAND commitment. These rulings came from the thought that says SEP is less important than the standard itself but ignored eco-nomic value of the SEP as a business asset in the IP markets. Patent owners should not interfere with the ex-pansion of the standards but at the same time they must be able to exercise their rights from the patent law. SEP owners normally offer worldwide license rather than country based license for the SEP especially for the international standards. However, courts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have reached a different verdict for the same SEP owner’s request for injunction against same defendant. It’s mainly because of the ambiguity of FRAND commitment and this result may cause market disruption. Nowadays the valu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as an asset is greater than ever. Injunctive relief for the SEP owner has to be protected as long as it is to protect the property right that comes from patent law. In order to achieve this, we need to have a general standard to make it possible.

표준특허는 표준기술 구현을 위해 필수로 적용해야 하는 특허로서 침해입증이 용이하고 회피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인하여 초기 NPE 및 대기업의 주요 특허수익 창출수단으로 이용되어왔으며 강한 특허의 표본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애플 vs. 삼성전자의 특허 소송 및 모토로라 vs.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소송 사례에 따르면 법원은 표준특허 침해에 대한 금지명령을 제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침해금지청권은 손해배상청구권과 더불어 특허의 재산권적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표준특허에 대한 금지명령의 제한은 표준특허의 재산적인 가치를 반감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 각 국 소송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침해금지청구사건에 대한 주요 반론으로는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이유,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 표준단체에 대한 FRAND 선언에 위배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주로 표준과 특허의 이해관계의 충돌로부터 발생한 문제로 표준특허의 재산권적인 가치보다는 표준특허가 표준의 확산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중시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최근 특허시장의 성장에 따른 비즈니스 수단으로서의 표준특허의 가치 및 표준화 기술분야의 다양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된다. 특히 국제표준특허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특허권자와 특허이용자 간에 전세계 일괄 라이선스를 체결함에도 불구하고FRAND 확약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동일한 표준특허로 인한 동일 당사자 간의 다툼이라 하더라도 각 국 법원의 재량에 따라 금지명령 허락 여부에 대해 달리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된다. 표준특허라 하더라도 재산권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 하에 금지청구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바람직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서지기타정보

서지기타정보
청구기호 {MIP 14009
형태사항 iii,58 p. : 삽화 ; 30 cm
언어 한국어
일반주기 저자명의 영문표기 : Eun-Kyung Kwak
지도교수의 한글표기 : 박성필
지도교수의 영문표기 : Sung-Pil Park
학위논문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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