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government has declared sustainable energy policy with the adop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een Growth. However, actual energy consumption reveals that, during the 2000s, the use of coal and natural gas has increased more than that of any other energy source, whereas Korean energy policy aims to reduce fossil fuels and produce more renewable energy. Regarding this situation, many social and environmental scientists have been critical, claiming that the ideas of sustainable development or Green Growth are just rhetoric and that there is an inconsistency in terms of what energy policy is and what it should be.
While agreeing with the critics’ opinion, this thesis offers another explanation for the rhetorical change of energy policy from the continuity of Korean energy policy on energy security. By looking at the history of Korean energy policy, the thesis tries to answer following questions: in what context energy security and the diversification of energy sources have become such a dominant theme in Korea, and how the diversification strategy could turn into sustainable energy policy without major change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not to contend against or support either the critics of energy policy or the current Korean energy policy, but to provide a different perspective on sustainable energy policy in Korea: the difficulties involved in incorporating new agendas within the existing energy policy.
2000년대 들어서 한국 정부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과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에너지 정책에 도입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표방하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잇달아 발표한다. 하지만 화석연료 사용의 감소와 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를 목표로 하는 에너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에너지 소비 통계를 살펴보면 석탄과 천연가스의 소비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는 환경학자와 사회학자들은 한국 정부가 말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은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지속가능발전의 이론적 정의를 근거로 하여 현재 에너지 정책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이 갖추어야 할 모습과는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이 레토릭이라는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한편, 이 논문은 그 이유를 에너지 안보 정책에 집중해 온 한국 에너지 정책의 역사를 통해 설명하려고 한다. 즉, 지속가능발전(또는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이 한국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가 아니라, 기존 에너지 정책이 새로운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에너지 안보의 핵심 전략인 에너지원 다변화 정책이 한국 에너지 정책의 역사적 맥락에서 어떻게 출발하고 발전해 왔는지,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은 에너지 정책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그리고 에너지원 다변화 정책은 어떻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으로 그 모습을 바꿀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에너지원 다변화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이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기존 에너지 정책을 새로운 어젠다에 통합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는 학자들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또는 현재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해석하는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하려는 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