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corporate governance reform in emerging markets after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 of the late 1990s was effective in 2008. This study tests the impact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on the expropriation effect in Korea. First, we find that expropriation by controlling shareholders exists in non-chaebol firms. Second, however, we find evidence that independent board structures restrain expropriation by controlling shareholders in non-chaebol firms. Overall, we suggest that emerging markets still experience a firm value discount from expropriation, but reforms in corporate governance can mitigate the expropriation effect.
금융위기 기간은 지배주주가 기업가치를 사적으로 도용할 유인이 급격히 상승하는 기간으로서, 이를 감시할 기업지배구조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이다. (Mitton (2002)) 그러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갖고 있던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동아시아 신흥국들은 1990년 후반 금융위기 당시 지배주주의 사적 도용으로 인해 심각한 기업가치 손실을 입었다. (Bae et al. (2012)) 따라서 문제점을 인식한 해당 신흥국들은 2000년 초반까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빠르게 진행해왔다.
본 논문은 이렇게 개선된 신흥시장의 기업지배구조가 글로벌 금융위기기간에 지배주주에 대한 감시기능을 잘 수행하였는지 점검하고자, 대표적 신흥국이자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앞장을 섰던 우리나라를 표본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여전히 지배주주의 기업가치 도용이 발견되었다. 둘째, 그러나 이사회의 독립성이 적절히 확보된 비재벌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독립적 이사회가 지배주주를 적절히 감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신흥국들은 여전히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갖고 있고 따라서 지배주주의 기업가치 도용으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의 여러 요소들 중 이사회의 독립성이 더 보완된다면, 사외이사들의 개선된 감시기능이 일반 주주들을 기업가치 도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