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urrent issue in the Korea Exchange (KRX) is newly proposed transaction tax on derivatives. The Korean derivatives market has been the most actively traded product in the world for many years. Politicians expect, although the trading volume can be decreased a little, it is acceptable for the revenue from a new source of tax. Transaction tax has not only volume effect but also influences volatility and economic welfare, so we will briefly cover that kind of issues in the early research section.
This paper supports the argument that transaction taxes have a negative impact on trading volume. In the finance literature, the bid-ask spread is often considered as a cost of transaction. Using this relation, I will examine the elasticity between trading volume and bid-ask spread, and apply it to talk about the tax effect on the trading volume for Kospi 200 index futures.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estimation was used to obtain a relation between trading volume and bid-ask spreads. Results indicate that there is an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trading volume and bid-ask spread, if 0.001% transaction tax is imposed on Kospi 200 index futures, the trading volume will be decreased by tiny percentage a year.
Results from this study have important political implications. Our study indicate that a transaction tax on Kospi 200 index futures, which is analogous to a increased bid-ask spread, will reduce trading volume, but the reduction is not as great as some people expected.
최근 국회는 주식거래세와의 형평성, 새로운 세수 수입의 이유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거래세 비율은 KOSPI 200 지수 선물에 0.001%, 지수 옵션에 0.01% 로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발효 될 예정이다. 이에 법안 지지자들은 일본, 독일, 영국에서의 사례와 같이 거래세는 세수 수익을 증대시키고 투기 세력의 활동을 저하시키므로써 자본이 좀 더 생산적인 곳에 투자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고, 반면 반대론자들은 거래세가 한국 파생시장이 가진 절대 우위의 유동성을 저하 시킬수 있으며, 투기 거래자들이 제공하는 유동성은 파생 상품의 원할한 헷징기능과 가격발견의 효율성을증대시키는 순기능이 있다고 강조 하였다.
이에 이 논문 에서는 거래세와 거래량에 관한, 이전 논문을 살펴 보아 거래세가 증가 하였을때, 거래량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과 거래세 도입에 관한 경제학적 관점을 살펴보아 거래세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고빈도 매매가한국 선물 시장에서 지니고 있는 비율을 살펴보아, 거래세가 부과 되었을때, 그 영향력이 커질수 있다는 점 또한 살퍼볼 것이다.
거래비용과 거래량과의 민감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중에, 여기에서는 과거가격의 bid ask spread 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 민감도를 통해 0.001% 의 세금이 부과되었을때, 그 만큼증대된 spread 를 가정하여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 결과,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과는 달리 아주 미미 하였다. 이는 거래세 자체의 유무보다, 거래세율이 가지는 숫자의 크기가 절대적으로 작은 것이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