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oday’s knowledge-based society,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deemed one of the core indicative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Wealth of knowledge accumulation, intangible assets which are rooted in human ideas and thought are gaining increasing importance. So, 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implementing a variety of national R&D projects in an effort to expand their knowledge base. Also Korea Government’s R&D investments are steadily increases as world’s best level. But performances of R&D are significantly lower than developed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Survey the public institution’s status about patent applications and technology transfer & commercializations. Second, Choose one public institution which making R&D performances effectivel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Third, Find out the reasons for success by suing the Michael Porter’s Diamond Model. Based on the above analysis, we will be able to verify the performance impact. Through the derivation of these differences, we considered that result will be provide the implications to majority of public institutions.
Three conditions will be presented to define the sample for this study. It will improve th reliability of research results and minimize errors. The first condition, Public institution should be receiving a lot of national R&D investment .The second condition, Public institution should be part of ministry which makes many performance of patents including patent applications and registered. Last condition, Public institution should be carry out a national R&D projects faithfully.
In order to fulfill in good faith, we used two methods as philological research and empirical research.
In philological research, collecting the public institution’s R&D performance data by using the statistics and reports issued by the government. And analyze the situations through the appropriate indicators.
Existing statistics was built around a quantitative indicators. Therefore, under the existing statistics some very special institutions are always reside in the top. Public institutions with long history are naturally have a good infrastructures such as large scales and professional research workers. In this statistics, objective assessment of the performences of the public institutions was difficult. So we set a new standard by considering fairness of public institutions. Furthermore, single out a public institution which is relatively draw a successful R&D performances based on the result of the comparative analysis. Through the case analysis, derive some implications and improvements for effective R&D performances.
In empirical research, analyzing success factors of public instution’s R&D performances using Michael E. Porter’s Diamond Model. It is clear that R&D performances were output of good R&D environment and good patent applications environment.
As a result, in order to be activated a R&D performances like patent applic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ublic institutions do some innvative actions. First, public instutions have to employ a intellectual property specialist and technology transfer specialist. Second public instutions should be prepare a internal regulations to give adezuate and due compensations to research workers and technology transfer workers. Moreover, public instutions completely show an enthusiastic attitude toward demand companies so that their companies can get a variaty of technology transfer&commercialization fundings and supports. Also, public institutions and production companies should be formed a strong fellowships continuously so that government can create a industrial cluster politically.
This study have a great significance in empirical research using a Porter’s Diamond model. But preparing a empirical research of public institutions, there has many diffcults to get detailed informations about them. Likewise in empirical research, we just use one verification model as Porter’s Diamond. In order to obtain meaningful results, applied to a variety of models like ‘Double diamond model’ and ‘9-factors model’. Thus this study leave something to be desired so it should be supplement with additional studies.
해마다 정부의 R&D 투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R&D 예산의 증가율 또한 세계 최고의 수준에 달하였지만, R&D 성과는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로도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은 R&D의 특성 및 성과에 관련한 정량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료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모든 분야의 혁신활동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지표이며 장기간 축적되어 있는 특성을 지닌다. 하지만 순수 R&D가 주 목적인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출원 증가율을 살펴보면 R&D 투자의 증가율 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공공연구기관의 R&D의 생산성 및 경제파급력을 가늠할 수 있는 보유 무형자산에 대한 기술이전ㆍ사업화 현황 또한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지 못하며, 절대적인 지수를 보아도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보유특허에 대한 실시권 허여나 양도 등의 방식을 통한 기술이전ㆍ사업화는 R&D 투자비용 및 R&D 연구인력에 대비하여 부끄러운 수준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국가 R&D 예산을 받아서 순수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는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출원 현황 및 기술이전ㆍ사업화 현황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다양한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주요연구기관의 R&D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를 설정한다. 다음으로, 위의 지표에 따라 조사된 결과를 기초로 R&D 성과물의 보유 및 활용률이 높은 공공연구기관을 도출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ㆍ사업화 형태를 살펴보고, 해당 연구기관이 타 연구기관에 비하여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ㆍ사업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몇 가지 차별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연구분석 모델을 설계하여 가정에 대한 검증을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분석을 토대로 유기적인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의 각 원인요소 별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의 결과로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ㆍ사업화에 소극적이거나 정체되어 있는 공공연구기관들에게 시사점 및 활성화 방안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문헌연구와 실증연구 두 가지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정부에서 발행하는 통계자료, 부처별 보고서 및 국내ㆍ외 학위논문을 통해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연구기관의 R&D 성과라 할 수 있는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ㆍ사업화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적절한 지표를 마련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연구기관의 특허보유 및 기술이전ㆍ사업화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면, 특정 몇몇의 연구기관이 항상 정량적인 건수에 있어서 상위권에 상주하고 있다. 이는 업력이 오래된 기관일수록 규모도 크고, 연구직 종사자 등의 인프라가 많은 이유로 후발 연구기관과의 객관적인 성과비교를 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통계자료와 같은 정량적인 수치비교를 통한 절대적 지표는 연구결과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기에, 각 공공연구기관별 형평성에 맞게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여 연구기관별 R&D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비교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성공적으로 R&D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을 꼽아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의 효율적인 R&D 성과를 얻기 위한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위의 실증분석에는 경쟁우위의 대표 이론인 마이클 포터(Michael E.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분석툴로 활용하여 공공연구기관의 R&D 성과활용의 비교우위를 이끄는 각각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 두 단계로 진행을 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공공연구기관의 특허보유 및 기술이전ㆍ사업화의 현황을 정량적인 비교와 생산성 비교 등의 분석을 통해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문헌연구의 결과에 따라 한국광기술원의 특허보유 및 기술이전ㆍ사업화 사례를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실시하여, 공공연구기관 특허보유 및 기술이전ㆍ사업화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가설을 검증을 하고자 하였다.
문헌연구의 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특허출원 건수 및 기술이전ㆍ사업화 건수에서 타 공공연구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 ‘연구원 수 대비 특허출원 현황’이라는 상대적인 지표비교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 그리고 한국광기술원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른 공공연구기관들은 실질적으로 연구원 1人당 1건의 특허출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전ㆍ사업화의 현황에 대해서도 ‘연구원 수 대비 기술이전ㆍ사업화 현황’을 비교 결과,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광기술원 그리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0.2건 이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되었다.
실증연구에서는 짧은 업력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ㆍ사업화 순위에서 상위권에 있는 한국광기술원의 특허보유 및 기술이전ㆍ사업화 경쟁력을 마이클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적용하여 각 요소조건별로 분석해보았다.
첫째, 생산조건에서는 한국광기술원의 연구직 인력이 석ㆍ박사 학위자가 99%정도에 평균 경력이 11년 이상으로 연구원의 전문성에 대한 경쟁우위를 꾸준히 점유하
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또한 전담부서는 2010년부터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의 전문인력을 순차적으로 영입하여 인적역량을 강화한 결과 연간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ㆍ사업화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둘째, 수요조건에 대해서는 한국광기술원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잠재시장 및 수요자의 규모 등을 평가해보았다. 光ㆍLED산업의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25%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등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한국광기술원의 잠재수요기업은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우위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한국광기술원의 비가격경쟁력에 있어서도 한국광기술원의 보유기술 중 75%이상이 기술이전ㆍ사업화에 충분한 높은 기술수준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수요기업에게 성실한 기술이전이 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확인서’ 등의 애프터서비스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또한 한국광기술원의 경쟁우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셋째, 한국광기술원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Photonics Cluster를 형성하여 산ㆍ학ㆍ연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관련 기업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성하였다는 점은 높은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한국광기술원이 운영하는 다양한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업들이 참여하여 부담없는 기술이전을 받고 있다는 점도 경쟁우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한국광기술원은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ㆍ사업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R&D를 수행하는 연구원 및 기술이전 전담인력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있었다.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성실한 R&D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능동적인 기술이전 마케팅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함께 LED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지정하였고, 2011년에는 LED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광산업 및 LED산업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한국광기술원의 잠재수요시장의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위와 같이 한국광기술원의 경쟁력에 대하여 다이아몬드 모델을 적용하여 실증연구를 해본 결과, 한국광기술원 생산조건 및 경영여건은 높은 경쟁우위에 있고, 수요조건 및 관련산업은 비슷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과적으로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ㆍ사업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ㆍ기술이전의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일 것이고, R&D 인력과 기술이전 전담인력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기관은 수요기업이 다양한 기술이전ㆍ사업화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연구기관과 생산기업이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