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aid online music market has been initiated and activated with the adoption of Digital Right Management (DRM) technologies. However, strong implementation of DRM violates user rights on legal contents and can reduce the incentive of potential users to purchase contents in competition against the P2P black market. The incompatibility of different DRMs leads to the separation of the contents market according to which DRM is being used, and this has an anticompetitive effect among service providers. In the Korean market, incompatibility problems are closely linked to such issues as competition between mobile firms and non-mobile firms, profit distribution conflicts between mobile firms and contents right holders, and market expansion.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results of the compatibility decision in the Korean online music market. A simple model is derived from the current Korean market condition, and changes in social welfare are measured through a comparison between an incompatible monopoly market and a compatible competition market. The model shows that the compatibility decision increases consumer utility and decreases producer profit considerably. The adoption of compatible DRM is, therefore, assumed to increase social welfare.
적은 비용으로 저작권 보호와 관리가 가능한 DRM(Digital Right Management)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온라인 음악 부문의 유료 시장으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유료 음악 시장은 불법 P2P 시장과 경쟁해야 하는 시장 형성 단계에 있으며, DRM 의 비호환성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 간 비호환 DRM 유지 정책은 소비자의 합법적인 컨텐츠 접근과 이용권을 제약하여, 소비자 효용 감소와 잠재적인 구매 유인 저하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을 기업 및 DRM 에 의해 강제로 분리 시키며, 경쟁 기업의 시장 진입 제한과 같은 반경쟁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비호환 문제가 공급자 간 공정 경쟁 이슈와 수익 배분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시장 성장의 과제와 연결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온라인 음악 시장에서 호환형 DRM 도입이 가져올 사회적 후생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의 시장 현황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간단한 모형을 설정하였다. 시장의 구조적인 측면을 반영하여, 음원권리자 기업과 서비스 기업들의 수직 생산관계 하에서 비호환 환경의 독점시장과 호환 환경의 경쟁 시장 구조로 나누어 소비자 효용, 공급자 이윤, 사회적 후생의 변화 방향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호환성 결정에 따른 효과는 음원 상품의 네트워크 효과와 독점 가격의 인하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모델의 결과에 의하면, 호환 도입이 소비자 효용을 크게 증가시키며 공급자 이윤을 상당 부분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호환 선택은 사회적 후생 의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모델에서는 호환 도입에 따른 균형생산량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호환 선택이 공급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몇 가지 가정(비호환 시장에서 하방기업의 생산량 극대화를 위한 독점가격 결정 조건, 최종가격의 비율로서 결정되는 상방기업의 가격 결정 조건)에 기인한 것으로서, 호환 결정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모델은 호환 선택이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켜 구매 가능성을 높이며 사회적 후생이 향상됨을 보임으로써, 호환의 수요 유발 효과를 암시한 것으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온라인 음악 시장에서의 호환형 DRM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균형생산량이 변화할 수 있는 동태적인 모델에 의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호환의 경쟁 효과에 따른 공급자의 가격 인하가 미치는 소비자의 수요 증가 규모와, 그에 따른 공급자의 이윤 변화의 정도와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요청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