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itionally, spectrum has been regarded as a scarce resource, so that a government levies license fees to collect economic rent from those who use the spectrum. Various kinds of methods have been utilized to assign the right to those who want the license. However, with regard to the payment methods of the license fees, an up-front lump sum payment method, which has often been criticized for some negative aspects it has, is dominantly used in most countries, and other methods are not considered carefully. In this paper, an introduction of alternative risk sharing methods will be discussed and the effect of these new methods on consumer price will be analyzed.
일반적으로 주파수는 그 것이 가진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희소한 자원으로 간주되어왔다. 이러한 희소성을 감안해 정부는 주파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주파수 할당대가를 징수해 왔다. 즉, 주파수를 이용해 얻은 경제적 지대를 회수하는 것이 주파수 할당대가 부과의 주요 목적이 되는 것이다.
희소한 자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은 주파수 분배(allocation)와 할당(assignment)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다. 주파수 할당방식으로는 지금까지 심사방식(comparative hearings), 추첨방식(lotteries), 그리고 경매방식(auctions) 등이 널리 이용되어 왔다. 이 가운데 경매방식은 3G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할 때부터 점차 많은 국가에서 도입을 한 방식이다. 경매방식은 심사방식에 비해 보다 경제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이 있으나 일부에서는 경매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지적해왔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과도한 낙찰가로 인한 '승자의 불행'(winner's curse) 현상 등을 들 수 있으며, 또한 높은 낙찰가가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경매방식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할 경우에는 낙찰가가 곧 주파수 할당대가가 되는데 지나 치게 높은 할당대가는 이를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할 때 그 부작용이 가장 커질 수가 있다. 따라서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법 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일시불 납부 방법의 대안으로는 위험공유방식을 들 수가 있는데 위험공유방식은 로열티방식과 이윤공유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험공유방식을 기존의 일시불 납부 방법과 비교함에 있어 위험회피적인 기업의 선호도라는 측면과 소비자 가격에의 영향이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기업의 선호도 측면에서는 기업을 위험회피적이라 가정하고 동일한 기대수익 하에서 각 방식 별 위험도(분산)를 비교해 보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 결과 로열티방식은 일시불 납부 방식과 비교해 위험도 면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윤공유방식은 확실히 작은 위험도를 나타낸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소비자 가격에의 영향 측면을 살펴보면 각 방식 별 이윤함수를 이용해 이윤극대화 조건을 살펴본 결과 일시불 납부 방법은 경우에 따라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며, 로열티 방식은 소비자 가격을 항상 상승시킨다는 결론을 얻었다. 반면에 이윤공유방식의 경우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요컨대 여러 가지 할당대가 납부 방법 중 이윤공유방식이 위험회피적인 기업의 선호도라는 측면과 소비자 가격에의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우월한 방법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향후 우리 나라의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방법을 새롭게 정할 시 참고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