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 has been a great deal of controversy over the introduction of the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policy-a type of service-based competition policy-to the Korean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ripple effect of MVNO regulation and presents desirable ways of implementing the policy. Based on the Laffont, Rey and Tirole (1998) and Armstrong (1998) model, a theoretical MVNO model is defined and derived implications on price and quantity in the market are presented. According to the model, the fact that MNOs have one-way access profit leads to static efficiency by lowering their market price. In regard to the most desirable way to enhance social welfare, it is revealed as more desirable for two MNOs to conduct MVNO" rather than "one MNO" or a "structurally divided network."
이동통신시장의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MVNO 제도의 도입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모형 설정을 통해 MVNO 가 도입될 경우의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효과적인 MVNO 실시방안에 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Laffont, Rey and Tirole(1998)과 Armstrong(1998)의 모형을 기초로 MVNO 의 특성을 반영한 모형을 설정하여 MVNO 제도 하에서의 상호접속료, 시장가격, 수량, 일방접속료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MVNO 제도가 도입될 경우 도입되지 않는 경우와 달리 일방접속료 수익이 추가적으로 존재하므로 가격 인하 유인이 존재하여 정태적인 시장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MVNO 의 실행과 관련하여 한 사업자만 MVNO 를 실시하는 경우, 두 사업자 모두가 실시하는 경우, MNO 와 MVNO 를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경우의 시장구조를 살펴본 결과 가격과 수량 측면에서 모든 사업자가 MVNO 를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