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dissertation is comprised of two essays on the mobil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n the first essay on the demand for number portability in the Korean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 we used willingness to pay (WTP) to assess demand for number portability in the Korean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 The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DBDC) approach was used in the context of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 Factor analysis was used to determine the principal components influencing WTP. A total of 1161 responses were obtained and a Chi-square ($\chi^2$) test was conducted. We adopted the econometric model proposed by Cameron and James(1987) and a log-transformed maximum likelihood method. WTP values for the mobile number portability of each mobile service provider were obtained and compared. We found evidence that a brand effect is likely to come into play when adopting number portability in the Korean mobil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The effect is likely to have an adverse impact on the competitive climate in the industry. Finally, we make two regulatory proposals to help facilitate the introduction of mobile number portability to the Korean telecommunications market.
The second essay is an applied econometric investigation on double marginalization problem: evidence from the Korean fixed to mobile service market. In the second essay, examination of the possibility of a 'double marginalization'problem existing in the Korean telecommunication industry is conducted and suggestions are made for the provision of a new scheme to eliminate this possibility by changing the pricing system for fixed-to-mobile calls. Based on five key economic characteristics in the Korean mobile market, a simple model for double marginalization in the telecommunication market is introduced. Evidence was found to suggest that a double marginalization problem is likely to exist within Korea's telecommunication industry as it is presently structured, and that this problem is further likely to have an adverse effect on the industry by inflating the price of fixed-to mobile calls. Two alternatives are proposed to effectively remedy this double marginalization issue. It is also shown that prices of fixed-to-mobile calls could be lowered by changing the caller pays principle into a receiver pays principle.
일반적인 서비스 혹은 제품들과는 달리 서로 다른 두개 혹은 다수의 서비스 혹은 제품들간 결합이 이루어져야만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 들 중에서도 통신서비스, 특히 Fixed to Mobile 통신서비스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서비스 예로서 소비자들이 유선전화에서 무선전화로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유선망 뿐만 아니라, 무선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Fixed to Mobile 통신서비스는 유선사업자와 이동전화사업자의 상호 접속을 통해 통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동전화의 다른 음성서비스와는 차이점이 있다. 다시 말해 Fixed to Mobile 통화 시 시내전화 사업자는 통화료 수익을 거두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접속료 수익을 거두게 된다.
결과적으로 만일 유선망과 무선망이 하나의 기업에 의해 소유되지 않고 각기 다른 사업자에 의해 소유되어졌을 경우, 소비자들에게 Fixed to Mobile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두 사업자간에 상호접속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과연 국내 이동통신 시장 내에서, 특히 분석의 범위를 한정하여 Fixed to Mobile 통신서비스 시장 내에서 이중마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고, 만일 이중마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였을 경우, 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비효율성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규제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 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이중마진이란 Spengler(1950) 및 Hawkins(1950)가 논한 바와 같이 연쇄적 독점(Successive monopoly)으로서의 생산자와 소매업자 각각이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로 하기 위한 마진을 설정하는 경우, 소매가격은 공동이윤최대화 수준보다도 높게 형성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다. 결국 이러한 이중마진의 문제 발생은 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산출물이나 기업의 이윤적 측면에서도 부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통신산업은 1990년대의 경쟁도입으로 인해 산업적 혹은 시장구조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나, 시내전화시장을 포함하여 많은 통신시장에 있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동통신시장의 경우에는 주파수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닫힌 복과점적 시장구조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기술적 문제에 따른 시장구조 형성의 불가피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선통신사업자의 이윤식을 바탕으로 과연 국내 Fixed to Mobile 통신서비스 시장내에서 이중마진의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Max \prod_i=S_i(t_i-\alpha_i)[a-bP(t_i)]$
$Max \prod_f=(P-\alpha_f-\sigmaS_it_i)(a-bP)$
위의 이윤식을 중심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개의 Theorem(정리)를 증명함으로써 국내 Fixed to Mobile 통신시장 내에서 이중마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이중마진의 문제 발생가능성으로 인해 Fixed to Mobile 통신서비스의 가격이 높게 책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후생이 감소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본 논문에서 증명한 두개의 Theorem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Theorem으로는 만일 유선망과 무선망이 서로 각기 다른 통신사업자에 의해 소유되고 있고, 이들 각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이윤극대화 원칙에 따라 가격을 책정한다면, 이때 사업자에 의해 책정된 Fixed to Mobile 통신서비스의 가격은 유선망과 무선망이 하나의 기업에 의해 소유되고 있을 경우에 책정되는 가격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두번째 Theorem으로는 만일 무선사업자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접속료에 대해 특정한 정부의 규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소비자들이 아무런 전환비용 없이 사업자를 전환할 수 있을 경우에, 만일 무선사업자가 자신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접속료를 낮게 책정할 유인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정리에 대한 증명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Fixed to Mobile 통신서비스 시장내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이중마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규제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첫번째 해결방안으로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며, 두번째로는 Fixed to Mobile 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부담 체계를 현행 발신자 요금부담 체계에서 수신자 요금부담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는 이동통신의 주파수 희소성 문제와 같은 기술적 요인의 의해 이동통신의 시장구조가 형성되어질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으로 인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MVNO 혹은 서비스 제공업자와 네트워크 운영사업자를 구분하는 등 다른 추가적인 규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번째 정책 제안으로 제시하였던 수신자 요금부담 체계로의 전환은 이동통신 시장의 소비자들의 가격탄력성에 의해 그 효과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결국 소비자들의 가격탄력성이 낮을 경우에만 수신자 요금부담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이중마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만일 소비자들의 가격탄력성이 높을 경우에는 이중마진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경우 분석 대상을 국내 통신서비스 중 Fixed to Mobile 통신서비스에만 한정하고 전체 음성 통신서비스간의 역학구도 분석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통신시장내 이중마진 문제의 발생가능성을 고찰하였기 때문에 본 논문의 결과를 전체 통신시장내의 이중마진의 문제 발생 가능성으로 확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본 논문은 Fixed to Mobile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중마진의 문제 발생가능성을 알아봄으로써 현재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격인하문제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두번째로는 기존에 산업조직론적 측면에서 다루어졌던 이중마진의 문제를 Fixed to Mobile 통신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향후 Fixed to Mobile 통신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중마진의 문제 발생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과연 국내 통신서비스의 가격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