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by estimating consumer surplus and producer surplus in economic concepts how introducing competition in Korean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s (MTS) has affected the social welfare. The Korean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 has rapidly grown since 1997 when competition was introduced into the market. In particular, with a continuous decrease in service price, both consumers and service operators have realized tremendous welfare gains. First, estimated consumer surplus through estimating the price-elasticities of demand reached $15.1 billion during 1996~2001. The consumer surplus has radically increased since competition was introduced into the market. The results also show that consumer surplus is closely related to elasticity change of subscription demand and calls demand. Secondly, using service providers' financial reports, estimated producer surplus ranged from -$0.8 billion to -$2.4 billion. After introducing competition producer surplus had shown negative growth until the end of 1999 because mobile operators had a huge investment and expense for establishing network equipment and gathering new subscribers. Lastly, total social welfare, during the time period of this research was estimated at $12.7 billion~$14.3 billion, and it particularly showed a rapid increase after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It was concluded that consumers had greatly benefited from competition among mobile operators, while mobile operators had not made a profit, except for the incumbent operator, until the end of 2001. However, producer surplus will be expected to grow more than consumer surplus as operators will get a return on investment.
자연독점 산업으로 오햇동안 규정되어 왔던 통신서비스산업은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비용 감소와 신규 서비스의 보급으로 인한 시장 확대에 의해 전통적인 규모의 경제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이에 통신서비스 시장에 활발한 경쟁이 도입되었으며, 특히 국내의 이동통신서비스산업은 1997년 후반기의 경쟁도입과 함께 CDMA기술의 상용화를 시작으로 단기간에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국부유출과 자원낭비를 유발하는 단말기보조금 지급 및 적정 요금수준에 대한 소비자, 사업자 및 정부 간의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켜 온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이동통신서비스가 창출하는 사회후생이 어느 정도이며,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어떻게 분배되고 있으며, 또 그동안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 들어 이동통신서비스가 필수재 및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나타나고 그 가치가 급속히 증대됨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연구들은 주로 소비자잉여라는 사회후생의 일면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생산자 측면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동태적 분석보다는 비교적 단기간의 정태적 분석에 치중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이동통신서비스산업의 경쟁도입이 전체적인 사회후생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장기적이고 동태적인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논의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정부의 합리적인 규제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데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이 독과점체제에서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변화한 1996년~2001년 기간에 대해 음성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계량분석기법과 재무회계자료를 사용하여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각각 추정한 후, 경쟁정책이 사회후생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통신서비스 수요의 총 소비자잉여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996년~2001년 동안 이동통신서비스 수요는 약 151억 달러(18조6,000억원) 규모의 실질소비자잉여를 창출하였다. 또한 가장 최근인 2001년 한해에 발생한 총 소비자잉여는 95년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약 39억 달러(5조2,000억원)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불변GDP의 약 1.06% 규모이다. 이 수치는 미국의 이동통신서비스 수요의 소비자잉여(GDP 대비 0.71%)나 호주(GDP 대비 0.30%~0.65%)보다는 높고, 영국(GDP 대비 1.45%)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먼저 가입수요의 측면에서 소비자잉여의 추이를 보면 1997년 10월에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된 이후 소비자잉여가 크게 증가했다. 이것은 가입수요함수의 가격탄력성이 경쟁도입 전에 5.542에서 경쟁도입 후에 0.615로 크게 떨어졌고, 경쟁도입 후부터 단말기에 대한 사업자들의 보조금이 제공되어 서비스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통화수요의 소비자잉여는 1997년 10월 경쟁이 본격화된 시점에 일시적으로 소폭 하락한 이후 급속히 증가한다. 이것은 통화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전에 비해 다소 커졌지만, 통화수요함수 자체가 소득효과와 가입자수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우상향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기간인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생산자잉여 총합은 약 -24억~-8억달러(-3조3,000억~-8천9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추정되었고, 가장 최근인 2001년 한해에는 약 4.1억~7.6억달러(6천 900억~1조2,000억원)의 잉여를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까지 SKT를 제외한 신규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치열한 설비경쟁, 품질경쟁, 마케팅경쟁으로 인해 모두 지속적으로 음의 잉여를 기록하였다.
셋째,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누적된 이동통신서비스 산업의 전체적인 사회후생 규모는 약 127억~143억달러(15조8,000억~17조8,000억원) 규모로 추정되었다. 생산자잉여의 누적치가 가정한 투자보수의 크기에 관계없이 음의 잉여를 보였기 때문에 총사회후생의 누적치는 소비자잉여보다 작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단말기보조금의 지급이 중지되어 사업자들의 영업비용 지출이 줄어든 2001년 한해에는 생산자잉여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전체적인 사회후생이 소비자잉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PCS 3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이 시작된 이후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정반대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경쟁초기에는 단말기보조금과 요금인하로 인하여 소비자잉여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에 생산자잉여는 더욱 하락하였다. 하지만 1999년을 변곡점으로 이동통신서비스의 신규가입이 포화에 이르러 감에 따라 소비자잉여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생산자잉여도 조금씩 개선되었다. 그리고 단말기보조금 지급이 금지된 이후 생산자잉여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가격인하, 단말기보조금 지급 등을 수반한 경쟁도입으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소비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성장기에 큰 혜택을 입었던 반면, 생산자는 가입자 확보를 위해 가격경쟁, 설비경쟁, 서비스경쟁 등 초기의 막대한 지출로 인해 큰 잉여를 실현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수익성이 개선되어감에 따라 이러한 사회후생의 분배는 생산자잉여의 비율이 당분간 증가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간 수익구조는 심각한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전환비용으로 인한 고착(Lock-In)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네트워크 산업의 속성상 이러한 현상이 쉽게 개선되어질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국가전략산업으로서 통신서비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경쟁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그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는 필요하다. 특히, 시내전화나 시외전화와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통신서비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이동통신서비스의 사회후생효과에 대한 본 연구는 이동통신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