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is an important telecommunications service which is expected to lead the personal and global communications. It is also perceived as one of the leading actors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society in the $21^{st}$ century, because the current society is in the midst of transition from the era of ‘the mass’ to the era of ‘the personal’.
Among the debates related to the IMT-2000 service, the way of defining the service concep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opics, it significantly affects selecting the most potential candidates for the IMT-2000 service. Defining IMT-2000 has two perspectives: evolutionary services(ES), newly created services (NCS). This study figures out which definition has more economic rationality.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ES reaches the Break even point(BEP) earlier by more than one year than NCS does. Also ES has the B/C rate of 1.3 times higher than that of NCS. The result mentioned above implies that selection of candidates of IMT-2000 should be in favor of existing mobile carriers. ES, however, is more risktaking mainly because it brings larger amount of accumulative deficits in short/mid term. In addition, it is possible that under-investment practice compared to estimated level may cause the delay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service provision .
Therefore, it is implied that focusing on only economic perspective is not appropriate for selecting IMT-2000 licensees, that is, not only economic rationality but also customer needs, standardization of technology, and policy trends of developed countries should be considered altogether at the same time.
IMT-2000 은 현대사회가 종래 “매스(mass)의 시대”에서 “개인(personal)의 시대”로 변화하는 큰 흐름 속에서 정보통신서비스의 퍼스널화와 세계화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통신서비스로 자리잡고 있으며, 21 세기 정보통신시대를 이끌어나갈 주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IMT-2000 에 대한 정책일정의 발표와 함께 가열되고 있는 여러 논쟁가운데 IMT-2000 의 성격규정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것은 IMT-2000 의 성격규정은 사업자 선정방식 및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이 성격에 따라 IMT-2000 사업자 선정의 큰 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IMT-2000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하나의 논거로 삼을 수 있도록 IMT-2000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IMT-2000 의 서비스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접근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 합리성을 지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분석을 위해 별도의 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않고 Rogers 의 신제품의 수용 및 확산이론을 기준으로 국내 주요 기관들이 실시한 수요예측자료들을 두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성격별 수요예측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를 기초로 비용과 수익을 산출하여 2002 년 시점에서 현재가치화 하여 각 대안의 손익분기점 및 B/C rate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IMT-2000 서비스를 진화된 서비스로 규정하였을 경우가 신규서비스로 규정하였을 경우보다 손익분기점은 약 1 년 이상 빠른 2005년에 벗어날 수 있으며, 비용편익비율도 약 1.3 배 이상의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IMT-2000 을 진화된 서비스에 가까운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으로 합리성을 지닌 것이며, 결국 사업선정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기존의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의 연속성 측면에서 배려어야 함을 함의하고 있다. 그러나 IMT-2000 사업을 신규서비스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단기적으로 위험회피적이며, 서비스 연속성에 기초한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의 사업자 선정은 사전적으로 예측된 수요에 기초한 사후적인 투자가 실현되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 IMT-2000 기술개발 및 서비스보급이 매우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해야 한다.
결국 IMT-2000 사업자 선정정책은 업계의 일각에서 주장하는 ‘진화된 서비스이면 기존사업자만으로, 신규서비스이면 이동통신사업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신규사업자만으로’ 하는 식의 2 분법적인 논리를 벗어나 경제성분석을 기초로 IMT-2000 소비자들의 수요요구 측면, 기술표준화와 같은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주요 선진국들의 정책동향,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 측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