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cent mandatory subscription policy given the USIM unlocking policy in Korea has complex implications on the mobile telecom market competition. Since promotion of service competition in the mobile telecom market is one of major concerns of regulators, they need to identify the impacts of this regulatory change on the service competition. This study focuses on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regulatory change on Korean mobile market players’ strategies in the service competition. And a framework is developed based on the literature on bundling and the mandatory subscription policy. Findings through expert interviews from four firms suggests that the mandatory subscription policy might weaken the mobile data service competition and subscription fees are unaffected by this regulation.
최근 한국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USIM 잠금 해제 정책과 함께 시행된 의무약정 정책은 이동통신 시장에 복잡한 변화를 가져오리라 예상된다. 특히, 정책 입안자가 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의무약정 정책이 이동통신 시장 서비스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의무약정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동통신 시장이 타국과 상당히 다르므로 해외의 연구를 한국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가능성도 떨어지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의무약정 정책이 한국 이동통신 시장 참여자들의 서비스 경쟁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다. 우선, 결합판매와 의무약정 정책에 관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생각을 정리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변수정의 및 변수 관계를 설정하여 연구 틀을 제시한다. 그리고 연구 틀을 기본으로 한 4개 기업의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이동통신 시장에서 의무약정 정책이 이동통신 사업자간 서비스 경쟁 증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특히, 의무약정 허용이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음성 및 무선 데이터 이용료는 본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