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ry year each government sector undergoes a cutthroat rivalry to win the ultimate budget. In order to secure the maximum budget in the first place, it has become a habitual occasion for each of these sectors to request for a budget without considering the actual national budget. This phenomenon may not be a surprise since the distribution process of a very scarce and limited resource the budget. Nevertheless, the premise of estimating the national budget is based on people's tax. Therefore, the budget should be drawn out under careful consideration regarding balanced satisfaction for each sectors and provide persuasion for the people's agreement and understanding. A modernized financial theory ABC - was created to secure the even and reasonable budget distribution at the right time at the right place.
This research provides actual practices based on a reasonable cost calculation which proves both efficient and effective budget distribution method is practically available. The accurate calculation of the budget prior to the actual distribution prevents misuses and also plays a major role in the society by providing valuable, necessary applications.
현재 정부기관에서 ABC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거의 없다. 중앙정부 창원에서는 우정사업본부와 조달청이 ABC를 각각 2004년도와 2005년도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ABC가 도입된 기관이 없고, 다만 지방 공기업에 있어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 2006년부터 ABC를 도입한 정도이다. 예산 편성 및 배분의 목적으로 도입된 것은 아니지만, ABC시스템이 점차 자리를 잡아나간다면, 그 적용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매년 정부 각 부처가 예산획득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한다.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실소요액 보다 많은 금액을 우선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예산의 분배과정은 희소한 자원의 배분과정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의 조세부담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기 때문에, 각 부문의 공공 욕구를 골고루 충족시켜야 하며, 사용처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요구된다. 따라서, 적재적소에 합리적인 예산배분을 위해서는 현대화된 회계기법이 요구되며, 그 대안으로 평가받는 것이 바로 ABC이다.
본 연구를 통해 활동기준원가시스템(ABC)에 기본을 둔 회계정보는 합리적인 원가계산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 및 배분이 가능해짐을 실사례를 통해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어느 한 기관으로 예산이 과도하게 배분되면 될수록, 남용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게 마련이다. 예산이 배분되기 이전부터 정확한 원가계산을 통해 예산의 남용을 방지하고, 남는 예산을 사회에 정말 필요하고 가치있는 용도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정부관계자들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