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his study, we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for the resolution of the negative effect, the expansion of the underground economy, which stems from the issue of a large denomination bill. For this purpose, we examine the vast effects of issuing large denomination bill and the background of the reduction of the threshold of STR, and we analyze the macroeconomic environment which can be influenced by the reduction of the threshold of STR. Then, we find macroeconomic variables that can influence the number of STR. With those variables, we estimate the number of STR when the threshold of STR is reduced and interpret the variation from the view of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현재 고액권 발행은 2009년으로 확정되었으며, 화폐의 도안까지 선정된 상태이다. 고액권 발행에 따라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지하경제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실시하는 첫 번째 정책이 혐의거래 보고기준 인하이다. 혐의거래보고제도란(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 금융기관 종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어떤 금융거래가 불법자금이라는 의심이 들거나 거래상대방이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기구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현재 2,000만원 이상거래에 대하여 혐의거래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고액권 발행 시점에 맞추어 이 혐의거래 보고기준을 1,000만원으로 인하할 계획인 것이다.
한편 김관호(200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와 자금세탁규모는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자금세탁이 늘어날수록 혐의거래보고 대상이 늘어나 혐의거래보고 건수도 늘어나게 되므로 혐의거래 보고 건수를 지하경제규모를 측정하는 대용변수로 추정하였다.
이를 추정하기 위하여, 먼저 혐의거래 보고기준 인하가 보고대상 증가 효과를 통해 혐의거래 보고 건수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사건연구(Event Study)을 통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혐의거래보고기준 인하가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혐의거래 보고 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사건연구(Event Study)과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하여 분석해 보았다.
사건연구결과, 혐의거래 보고기준 인하라는 사건은 혐의거래 보고 건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에도 큰 영향을 주지 못해서 혐의거래보고 기준 인하가 거시경제 변수에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혐의거래보고 건수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경로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요인분석 결과 경제규모가 확장함에 따라 혐의거래보고 건수는 비례하여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지하경제의 규모가 전체경제규모에 비례한다는 가정하에, 지하경제 및 자금세탁 규모도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고액권 발행에 따라 지하경제의 확장을 우려한 정부가 혐의거래 보고기준을 인하하여 지하경제의 확장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혐의거래 보고기준 인하라는 정책은 혐의거래 보고 건수와 이에 비례하는 지하경제 규모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혐의거래 보고기준 인하라는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범죄집단 퇴치 및 국제범죄 세력 국내 진출 방지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부조리 요소를 제거하며, 사회의 투명성 확보 및 자금흐름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면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