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research is an empirical study which examines economic aspects of military weapons systems. While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how we can reduce life cycle operating costs. This study is a practical research on the timing of economical replacement of aging aircraft with respect to increasing operating and support costs and decreasing availability.
An availability-oriented framework has been developed to determine as to when to replace an aging system. For an existing system, it is optimal, according to the model developed under the framework, to operate another year if and only if the incremental cost per available year is less than the life time average cost per available year of a new aircraft. I have applied and developed this framework to identify economically optimal replacement strategies that recognize cost trade-offs as well as age effects. I illustrate the approach using R.O.K.A.F. fighters’ data.
노후 장비를 교체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정비해서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직면할 수 있는 의사결정 문제이다. 구식 냉장고, 오래된 자동차 그리고 노후된 공장 설비시설 등 우리는 항상 장비교체 결정문제에 잠재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노후장비의 효용가치는 장비수명이 오래됨에 따라 감소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수리비 등의 비용지출은 증가하게 된다. 이에 반해 노후 장비를 신 장비로 교체하게 되면 효용가치는 증가하고 수리비 등의 비용지출은 감소하게 되나, 초기 막대한 투자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장비교체 의사결정 문제에서 군용항공기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노후항공기의 경제적 교체시기를 결정하는 방법을 실무자 입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 세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의사결정자인 한국 공군이 실무에서 쉽게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노후 항공기의 경제적 교체시기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대체장비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의 단독적인 경제 수명을 평가하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구 장비를 신 장비로 계속해서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 활용도가 미비하였다. 전투기의 경우 차기 구매 기종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화된 획득계획과 전략을 세운 상태에서 교체시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이 대체장비를 고려하지 않은 일차원적인 연구는 공군의 의사결정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실제 의사결정에 유용한 경제적 교체시기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우리나라 항공기를 표본으로 하여 수명효과(aging effect)를 입증하고자 한다. 항공기 수명이 증가할수록 이에 대한 수리부속품비가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를 한국 공군의 전투기 운영자료를 토대로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국방부의 비용산정시스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 국방관리회계 시스템상 장비운영유지비 산정 목적은 예산편성과 중기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장비별로 운영실적 분석 및 예산을 판단하고 가용자원을 고려한 장비 운영기준 및 방침의 합리적인 조정에 기여하는데 있다. 또한 주요장비의 수명주기비용 및 도태시기를 판단하고 투자비와 운영유지비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며, 자원의 소모기준을 실제 소모와 가깝게 예측하여 소요제기가 가능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2000) 하지만 현재 국방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방비용편람 책자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그 활용도가 매우 저조하여 책자의 발간 필요성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방비용편람이 의사결정에 유용한 비용정보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