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how that efficiency in banking industry has improved compared with that of the past. The technical and allocative inefficiency in banking industry, in many aspects, have been improved since the financial crisis. Of all technical inefficiency sectors, loan, securities and deposit business have shown more notable improvements than other sectors, which were attributable to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iques in loan business and securities investments. It also came from that banks have abandoned traditional business activities such as doing loan business based on collateral and attracting more deposits by offering higher interest rate, which had a negative influence on their real profits. The other reason that caused the improvements of efficiency is that mergers among banks. Merging a less inefficient bank with a more efficient one made it possible to do business under more systematic business system and make a progress in their performance. The banks, however, not engaged in mergers also turned out to be improved their efficiency. It may be attributable to their self-rescue measures to survive in an overly competing circumstance. It indicates, however, no evidence that the self-rescue measures were as effective as needed.
지난 20여년 동안 금융시장의 통합화 과정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내 은행산업도 구조적 측면에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급속한 개방에 따른 규제완화, 자본 이동성 증대, 정보기술의 발달 및 외국계 금융기관의 진입증가로 국내 은행산업의 패러다임은 증권화, 겸업화, 세계화, 기술화와 더불어 전반적인 금융구조의 변화와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큰 흐름 속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은행산업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은 국내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과거 14년간(1991~2004)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외환위기 이전인 1991년부터 1997년 까지는 26개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부터 2004년까지는 15개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은행들의 효율성을 형태별(시중은행과 지방∙특수은행), 규모별(대규모와 소규모 은행), 합병 여부(합병관련 은행과 비관련은행), 그리고 기간별(외환위기 전과 후)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으며, 은행의 효율성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배분적 비효율성과 기술적 비효율성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네 가지 가설, 즉 첫째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은행산업의 효율성이 제고되었다, 둘째 시중은행의 효율성이 지방∙특수은행보다 높다, 셋째 은행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효율성이 높다, 넷째 합병을 통해 은행의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였다. 효율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잔차항의 분포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DFA(distribution free approach) 접근법을 채택하였으며 이윤함수의 추정에 필요한 관련변수들은 중개기능 접근법에 근거하여 선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본 논문에서 제기한 네 가지 가설이 모두 검증되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X-비효율성 중 배분적 비효율성보다 기술적 비효율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왜곡된 투입물 및 산출물의 가격 때문에 발생하는 이윤손실보다는 투입물 을 이용하여 산출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생산기술을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윤손실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은행산업의 기술적 비효율성과 배분적 비효율성의 거의 모든 부문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적 비효율성 부문 중 대출금, 유가증권, 예수금에서 효율성 향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과거에 비해 담보위주의 대출 행태에서 벗어난 다양한 대출업무의 취급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가증권 투자기법의 도입, 과다한 금리경쟁 으로 예수금을 증가시킴으로써 은행의 이윤에는 오히려 (-)가 되는 영업행태가 과거에 비해 많이 지양됨으로써 은행 산업의 효율성이 한단계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합병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의 합병을 통한 은행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효율적인 은행이 효율적인 은행에 합병되어 보다 체계화된 경영시스템하에서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경영개선 효과가 뚜렷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합병 비관련 은행도 외환위기 이후에 효율성 개선이 나타났는데 이는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여 경영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 효과는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 노력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