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feasible methodology to obtain Won per man-rem conversion factor that can be used in regulatory analysis in Korea.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value placed on reductions in risks from occupational radiation exposure and car accidents was conducted using as subjects the employees in nuclear power plants and nuclear institutes and the public in Korea.
The double bounded dichotomous choice (DBDC) approach was used in the context of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that is widely used for valuating non-market goods in environmental economics. As for the employees, a web-based on-line survey questionnaire was used to determine willingness-to-pay(WTP) values for predefined 20% reductions of the risks and for the general public, national poll was conducted in the same way and factor analysis was used to reduce the number of variables and to determine the principal components influencing WTP.
WTP equations and the mean values of the WTP for reduction of each risk for the employees and the public were obtained and implied values of a statistical life were calculated and compared. As for the employees, the mean value of statistical life was 2.41 billion Won for car accidents and 3.93 billion Won for radiation exposure. As for the public, the mean value of statistical life was 5.36 billion Won for car accidents and 4.24 billion Won for radiation exposure.
Won per man-rem conversion factor calculated was 2.03 million Won per man-rem for the employees and 2.96 million Won per man-rem for the public.
CVM could be one of the efficient ways to value radiation exposure reduction in monetary terms and to obtain a Won per man-rem conversion factor which can be used in nuclear regulatory analysis.
우리 나라의 원자력안전규제 최적화를 위한 신규 규제요건 부과시의 비용편익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방사선피폭선량 금전환산계수 산정에 있어서 원자력안전성의 향상을 공공재(public goods)로 간주하고 환경경제학에서 공공재 등 비시장재의 가치측정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가상가치평가법)의 WTP(Willingness-To-Pay: 지불용의액) 방법 사용의 타당성을 연구하였다.
일반위험도와 원자력의 위험도에 대한 인식변수들이 지불용의액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관찰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와 방사선피폭의 위험도의 20% 저감을 위하여 지불할 용의액을 설문방식으로 조사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방사선 작업종사자 (4개 지역 원자력발전소 종사자 및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력연구원) 4,250명을 대상으로 하여Internet상에 Website를 구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일반국민에 대해서는 전문여론조사기관(한국갤럽)에 의뢰하여 국민 1,582명에 대해 직접방문 대면조사를 시행하였다.
10개의 인식변수들과 지불용의액에 대한 조사를 위해 Double Bounded Dichotomous Choice(DBDC) 방식으로 설문을 설계하였으며 조사결과 지불용의액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구하기 위해 factor analysis를 수행하였고, 종사자 및 국민들에 대해 각각 자동차사고 위험도 저감과 방사선피폭선량 저감에 대한 지불용의액 equation을 구하였다. 그리고 이로부터 종사자와 국민들이 자동차사고 및 방사선피폭과 관련하여 생각하는 자신의 생명의 금전가치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계산 결과 원전 종사자의 경우 평균 생명가치는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24.1억원, 그리고 방사선피폭에 대해 39.3억원으로 나타났고 국민의 경우 자동차사고에 대해 53.6억원, 방사선피폭에 대해 42.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경우 NRC가 현재 사용 중인 금전환산계수 $2000 man.rem값을 구하기 위하여 사용한 생명 가치인 $3million(한화로 33억원, 환율 1100원/$적용)과 비교할 때 우리 원전종사자 및 국민 공히 일인당 국민소득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자신의 생명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원전 종사자들은 자동차사고보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위험도의 감소에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자 하고 일반 국민들은 방사선과 교통사고를 같은 정도로 위험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자신의 노출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하는 자동차사고의 위험도 저감을 위해서 더 많이 지불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구한 피폭선량 금전환산계수는, 종사자의 경우 직접피폭선량 저감으로부터 구한 값은 2.03 million Won per man.rem으로서 미국이 사용하는 $2000 per man.rem보다 약간 낮은 값이며 생명값에 방사선 위험도계수를 곱하여 구한 값은 2.75 million Won per man.rem으로서 미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국민의 경우 생명값으로부터 구한 피폭선량 금전환산계수는 2.96 million Won per man.rem으로서 미국보다 높은 값이었다.
본 연구에서 구한 종사자의 피폭선량 금전환산계수는 원전현장에서 방사선 작업관련 설비개선이나 절차개선 시 비용편익분석에 사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원전의 규제요건 부과시의 비용편익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피폭선량 금전환산계수 산정에 CVM이 한 타당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CVM을 사용한 정교한 설문조사방법의 개발과 연구 및 국민들의 일반 생명가치에 대한 다양한 측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