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osiv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is expected to rapidly increase the growth of electronic commerce by private enterprise. In cyberspace, wherein the Internet exists, a system of taxation on the activities of private enterprise, whose authority traditionally is vested in government, remains an area likened to an empty box. Borders where nations have the exclusive authority are transgressed routinely during the brisk progress of private enterprise activities on the global scale. Nevertheless, there still is no agreement in the domain of international taxation on electronic commerce. As a result, the potential exists for double taxation and tax evasion.
This study commences from the fundamental view that in traditional trade and electronic commerce, taxation cannot be differentiated. This study offers a taxation model that prevents tax evasion, while at the same time, guarantees effective tax payment. This study analyzes the principles of available consumption tax and proposes a new cyber-tax policy named Consumer Delivered Sales Tax (CDS Tax) that can be adopted globally not only for electronic commerce, but also consistent with the traditional commerce environments. The characteristic of CDS Tax is a kind of sales tax, but directly delivered by the consumer without intervention of supplier in the electronic commerce environment. However, for the traditional commerce, the same tax law can be applied and delivered through the supplier as in effect so far. For the consumer's direct delivery, the consumer's bank will perform this job depending upon the cyber-payment methods: electronic fund transfer, credit card, and electronic cash in the smart card. The new cyber-tax system is designed to be collected at the time of payment, and the government to which the bank belongs has the tax jurisdiction as the surrogate location of consumption. We have designed the system for the context of each electronic payment method with consideration given to its own characteristics.
This CDS Tax system should contribute to the even development of global electronic commerce without losing consistency with the traditional commerce environment. However, countries with the value added tax system have to convert their current systems to the sales tax system to conform with the CDS Tax system.
금세기 최대 혁명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이 만들어 낸 가상공간(Cyberspace)은 인류 경제활동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기업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분야는 첫째 마케팅과 광고 분야, 둘째 통신판매, 셋째 연구개발, 넷째 통신 및 기업 제휴 등이 있다.
민간 기업 중심의 전자상거래 발전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가상공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정부는 인터넷상에서 고유의 권한을 발휘하기 힘들어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그 대표적인 정부 권한의 사각지대가 조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시대가 도래되면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기존 조세 체계로서는 많은 문제점을 갖거나 더 나가 과세 자체가 불가능해 지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한다. 국제 조세에서는 각 국별로 세율과 과세 기준 및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방치해 둘 경우 전자상거래에서는 사업자가 소재해 있는 국가로 세수가 귀속될 우려가 있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안한 CDS 조세는 전자상거래에는 전자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재화와 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고 관련된 소비세를 소비자 자신이 온라인으로 납세하고 사업자(또는 소비자 은행)는 주기적 세무보고 또는 온라인 세무보고를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결국 새로운 모델에서는 전자상거래 시대하의 조세행정에 전자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소프트웨어가 납세를 수행함으로써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수의 일탈을 방지할 수 있는 혁신 체제를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소비세에서 부가가치세제를 채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 전자상거래에서는 다단계 부가가치세제의 납세 방식을 미국의 매상세(Sales Tax) 방식의 단일단계 과세체계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국제 조세에서 소비지 국가 과세 원칙에 따르면 소비지 국가가 조세관할권을 갖게 되는데 이 경우 담세자인 소비자가 직접 납세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동일 과세권내에서 조세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결국 소비자 납세시스템은 국내와 국제조세 모델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소비자가 트리거를 발생시켜 자신의 거래 은행의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납세를 처리하는 방식을 따르면 된다. 소비자 거래은행이 납세 과정에 개입하여 세관장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면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국제 소비세 체제의 일관성 유지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