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ory reforms in network industry have deregulated restrictions on the ownership and market strcture. It results in a significant entry into the market and an increased trend toward competition on the parts of existing regulated utilities. Competition in network industries produces substantial changes in the way the industry operates that rival firms competing in the non-natural monopoly components of network has to gain access to bottleneck facilities. Since a vertically integrated dominant firm controls the supply of a key input to its competitors, it raised the access pricing problem, one of the most difficult competition policy question in deregulated network industries.
The issue of how to set the terms of access to bottleneck inputs has received much attention in recent years and still has been a key subject of contentious debates in competition policy of network utilities due to varieties of circumstance in which the access pricing problem occurs. Recognizing access pricing problems should be dealt with taking account of those varieties, our thesis attempts to find optimal access price under different industrial strctures. Our research consists of the following four parts investigating (i) recent regulatory issues in access pricing (ii) optimal access price under bypass (iii) non-discriminatory access pricing for multiple entrants (iv) optimal access pricing principle in two-way interconnection.
The analysis in part (ii) shows that bypass decreases the optimal access price because it reduces the entrant's dependence on the incumbent facilities. It implies tat if the entrant's decision does not affect on the incumbent's profit, the entrant need not to compensate for the incumbent's lost contribution. In part (iii), we seek a non-discriminatory rule of access pricing. Recognizing potential inefficiency due to equity consideration that regulator normally cannot price-discriminate one entrant against another, we propose a self-selection two-part tariff (STT). Comparing STT with the uniform charge (UC), we find it is more efficient than UC in terms of social welfare. Analysis on two-way interconnetion model in part (iv) gives worthwhile results to note. It reveals that the optimal access price varies form the lower limit of modified incremental cost to the upper limit of ECPR, depending on the level of capacity expansion. If a firm expands capacity to provide access for the other firm expands capacity to provide access for the other firm, the optimal access price is given by marginal cost minus increased marginal consumer surplus. Conversely, the optimal access price is given by ECPR.
While we analyze the optimal access price under different industry structure. We could find the policy implication for efficient access pricing. The efficiency of access pricing has been influenced by notions fairness and social obligation which have been emphasized by the regulator, which prevents the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 As competition becomes intense, the demand for efficiency-oriented access pricing rule will grows and more attention has to be paid for access pricing rules that increases economic efficiency.
1980년대 들어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통신, 가스, 전기, 철도 등의 네트워크 산업에서의 자유화 정책은 소유 구조의 변화와 경쟁으로 대표되는 시장구조의 변화로 요약하여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가지고 온 긍정적인 효과는 세계 각 국가가 전통적으로 자연 독점 산업이라고 여겨 왔던 네트워크 산업에 경쟁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90년대 들어 각국의 경쟁 적책은 자연 독점적 하부 구조부분에 대한 경쟁에까지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다.
네트워크 산업에서 경쟁이 도입되면서 자연 독점의 특성을 가진 병목 설비를 이 병목 설비의 보유 기업과 경쟁 기업이 함께 이용하게 되었다. 이때 병목 설비의 대가로 지불되는 접속료는 경쟁자에게 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병목설비를 보유한 이러한 관점에서 접속료는 네트워크 산업의 경쟁 정책에서의 중요한 논의 대상이었고 규제자의 접속료에 대한 간섭이 정당화되어 왔다.
초기의 네트워크 산업에서의 접속은 기존 기업의 병목설비를 신규 기업이 일방적으로 접속하여 이용하는 일방향 접속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규제자의 접속료 정책과 이론적 연구 모두 일방향 접속을 위주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네트워크 산업에서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신규 기업이 등장하여 병목설비를 이용하거나 하는 형태가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기술의 발전과 규제의 변화로 등장한 유선 전화망과 이동 전화망간의 접속이나 시내전화망과 CATV 전화망간의 접속과 같은 양방향 접속은 기존의 알방향 접속과는 다른 개념과 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신 산업에서의 변화를 수리적 모형의 틀 안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접속료 분야에서 흐름과 쟁점 사항을 살펴보고 이 쟁점 사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쟁 상황을 분석하였다. 즉 일방향 접속에서 바이패스가 발생할 경우와 다수의 신규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의 병목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설비의 증설을 고려하는 양방향 접속에 있어서의 최적 접속료를 구하고 이로부터 경제학적 시사점과 정책적 합의를 찾고자 하였다.
접속료 분야의 흐름으로는 병목설비 부분의 경쟁 도입과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함에 따라 양방향 접속이 일반적 현상이 될 것이라는 점과 접속료 규제도 이에 따라 변화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쟁점 사항으로는 공정 경쟁에 대해 관심이 증대됨에 비차별 접속 규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나 한편으로는 이의 강조는 경제적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양자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살펴 보았다. 또 접속료 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업자가 규제자를 포획할 유인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포괄적 가격 상한 규제(Global Price Cap)와 직접부과(Direct Pricing)방식의 접속료를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신규 기업이 기존 기업의 병목 설비를 바이패스하는 것이 최적 접속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바이패스가 최적 접속료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이페스가 기존 기업의 기회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접속료를 낮추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
기존 기업의 병목 설비를 다수의 기업이 사용할 경우 대부분의 규제자가 사업자간의 비차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비용 효율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형평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사회 후생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자기 선택적 이부제 접속료를 제시하였다. 자기 선택적 이부제하에서는 단일 요금제 보다 사회 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규 사업자간의 비용 효율성이 비슷할 경우 최종재 가격도 하락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향후 네트워크 산업에서의 경쟁의 진전은 서로의 기업들이 경쟁적인 관계이든 아니든 서로 다른 기업들의 자원을 구입하여야 하는 양방향 접속을 더욱 일반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양방향 접속에 따른 설비 증설 결정을 포함하는 양방향 접속 모형을 구성하고 규제자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최적 양방향 접속료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최적 접속료는 설비의 증설정도에 따라 ECPR을 상한으로 하고 한계 외부성을 감안한 장기증분 비용을 하한으로 하는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대방의 접속요구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설비를 증설하여 접속을 제공하는 경우의 최적 접속료는 장기증 분비용에서 양방향 접속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한계 외부성 만킁을 뺀 것이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접속요구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설비를 증설하지 않고 기존의 설비를 할당하여 접속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기존의 공급량이 감소할 경우의 최적 접속료는 ECPR이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 동안 규제자들이 상반된 원칙으로 여겨온 한계 증분 비용과 ECPR이 각 기업이 취하는 정책에 따라 최적 접속료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 양방향 접속에서의 최적 접속료에 대한 결과는 최적 접속료를 설비증설과 연관하여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접속료 연구들이 가졌된 한계를 확장 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논문에서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형태에 따른 최적 접속료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상대방의 설비 또는 자원에 재한 접속을 하는 행위가 상대방 기업에게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면 이 기회 비용을 보상하여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상대방 기업에게 기회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외부성을 고려한 한계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장기 증분 비용 위주의 접속료 제도가 항상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성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다른 접속료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기존의 장기 증분 비용을 단일 요금 접속료는 사회적 형편성이나 정책적 목표 등에 상대적으로 비중을 두고 있는 제도로 경쟁의 진전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을 보완하는 제도로 변화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규제자의 역할이 시장이 지켜야 할규칙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 현재의 각 기업의 특성과 시장 구조, 산업의 특성 그리고 기업의 행동 특성을 고려하는 다양성과 유연성을 추구하는 규제로 바꾸어야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