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80s, a number of regulatory reforms have been undertaken in most network industries, which has led to a multiplicity of networks owned by competing firms. This structural change would necessarily raise the issues of interconnection pricing. While sound interconnection arrangements are vital to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competition, how to set the ground rules for interconnection pricing has not been so simple task to the regulator. Indeed, the experience of last decade exhibits that the determination of interconnection prices has been a process characterized by pragmatism and compromise with little academic guidance, which has inevitably brought about severe contentions between interconnecting firms.
As an effort to fill the theoretical gaps, this thesis attempts to develop a comprehensive theoretical framework with which a wider range of interconnection pricing issues can be systematically discussed. In doing so, we approach the problems from a game theoretic angle and a synthetic viewpoint as far as possible. Our research consists of the following four parts: i) investigation of regulatory reforms in network industries; ii) classification of network interconnection circumstances, iii) analysis of equilibrium interconnection and retail prices in the absence of regulation; and iv) optimal interconnection pricing from the perspective of regulator. The first part aims at understanding the role of interconnection pricing in view of overall competition policy and how the interconnection pricing issues are geared to other related economic issues. As a result of this part, we provide a synthetic diagram that clarifies crucial factors of interconnection pricing and their interrelationship.
In parts ii) and iii), for the sake of capturing major characteristics of network interconnection types, we broadly classify market circumstances in the following three aspects: one-way or two-way network interconnection?; competition or noncompetition between bottleneck providers and purchasers?; direct or indirect interconnection pricing? In each of classified situations, we examine the equilibrium interconnection and retail prices in the absence of regulation. By comparing the equilibrium outcomes, we show what kinds of dangers exist in each of classified situations and thus how the regulatory concerns should vary depending on the interconnection types.
Keeping in mind the results obtained above, we finally examine the issues of interconnection pricing from the regulator's standpoint. Broadly dividing network interconnection contexts into one-way and two-way frameworks, we derive the interconnection prices that are compatible with regulatory objectives such as allocative and productive efficiencies, and discuss the ways of attaining socially desirable outcomes. Moreover, several theories and rules, such as the ECPR and the reciprocity rule, that have been suggested in the debates of interconnection pricing are re-interpreted and re-evaluated in a wider range of our framework.
전통적으로 독점,통합 운영체제를 유지해 왔던 네트워크 산업은 민영화, 자유화 등의 정부정책에 따라 여러 사업자간의 경쟁체제로 운영되는 다원화된 산업구조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개별 네트워크간의 상호접속문제를 수반하게 되는데, 특히, 네트워크 설비제공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상호접속요금: Interconnection pricing) 는 효율적인 네트워크 상호접속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주요요소로서 정부규제정책의 핵심의제로 부각되게 되었다.
대부분의 정부는 상호접속 요금문제에 대해 회계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였으며, 관련연구들 또한 원가요소 및 공통비용의 배분 등 원가계산방법 부분에 편중되어 진행되었다. 비록 이러한 접근방법이 실용성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필연적으로 임의성을 수반하게 되고, 이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문제점를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이론적 뒷받침이 미진한 상황하에서 현실적인 방법에만 의존했던 각국의 상호접속 요금체계 정립과정은 결코 순탄할 수 없었다. 실제 1980년대 이후의 네트워크산업 규제개혁의 역사를 살펴보면, 상호접속요금을 둘러싼 관련기업간의 심각한 갈등과 정부와의 마찰을 쉽게 관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임시 방편적이고 타협적인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가 바로 현행의 상호접속 요금체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 논문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이론적 부분의 연구를 채우는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 특히 네트워크 상호접속구조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감안하여, 이들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이론적 바탕을 마련하는데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적 모형, 특히 게임모형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이고 부분적인 문제의 해결보다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논문의 도입부분에서는 상호접속요금이 정부 경쟁정책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 그리고 다른 정책적 이슈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네트워크 산업의 규제개혁과 경쟁정책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았다. 이로부터 상호접속요금 규제의 목적, 주요 영향요소, 그리고 이들간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노력의 주안점을 두었다. 이는 복잡.다양한 상호접속구조와 다른 경제적 이슈와의 상호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분석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둘째, 서로 다른 경제적 이슈를 야기시키는 주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구조의 네트워크 상호접속상황를 유형화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세가지 측면에서 상호접속형태를 구분하였는데, 첫째는 일방향 (one-way) 또는 양방향 접속 (two-way), 둘째, 애로설비 (bottleneck facilities) 보유기업과 필요기업간의 최종시장에서의 경합유무, 마지막으로 애로설비의 판매방식에 의한 구분이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네트워크 접속환경에 따라 어떠한 상호접속요금 이슈가 발생하는지를 개념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세째, 구분된 각각의 네트워크 접속상황하에서 정부의 개입이 없을 경우 나타나는 시장성과를 분석하였다. 게임모형을 통해 균형접속료와 최종 서비스 요금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규제가 없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상기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상호접속요금을 도출하고 정부의 관점에서 적절한 상호접속규제 방향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접속상황을 일방향과 양방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의 최적 접속요금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규제방향을 모색하였다.
네트워크 상호접속 상황이 복잡, 다양하고 광범위함을 고려할 때 본 논문이 다루고 있는 연구영역이 비록 일부분에 국한되지만, 이로부터 상호접속에 대한 몇가지 경제적 원리와 정책적인 시사점들을 찾을 수 있었다. 여기서는 분석모형으로부터 도출한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대신에 규제자의 관점에서 필히 유념해야 할 몇가지 사항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우선, 상호접속요금수준은 기업들에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네트워크 경쟁정책 초기에 상호접속 요금제도를 확립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상호접속요금체계라도 관련기업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다. 미국, 영국 등이 규제개혁 초기에 이 부분의 문제를 과소 평가함에 따라 겪었던 어려움을 상기할 때, 이 문제에 대한 신중한 처리는 반드시 규제개혁의 초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상호접속 요금규제는 네트워크 접속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방향과 양방향 상호접속은 서로 다른 규제문제를 야기시키며, 마땅히 규제정책 또한 달라져야 할 것이다. 현행의 원가회계에 기초한 획일적인 접근방식을 고려할 때, 상호접속 요금문제에 대한 탄력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세째, 상호접속요금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견 상충되는 많은 이론과 의견들을 관찰할 수 있다. 물론 각각의 연구들은 객관적 논리에 근거하지만 상호접속의 복잡한 영향요소들을 고려할 때, 일부분만을 고려한 부분적인 분석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 두가지 이론을 엄밀하게 적용하여 상호접속 요금수준을 계산하려는 시도는 많은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방향 접속에 있어서의 ECPR 이론은 생산 효율성의 도모라는 매력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만, 제한적인 가정들로 인하여 이 이론에서 제시하는 단순한 공식만을 적용하여 접속요금수준을 산정하려 할 경우 많은 규제위험을 수반한다.
네째, 현실에서 주로 적용되고 있는 상호접속요금 결정방식은 원가에 기초한 직접비용의 보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연구결과 한계비용 (또는 직접접속비용) 이 최적 접속요금수준이 되는 상황은 거의 없었으며, 적절한 기회비용 (또는 이익) 의 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외부성, 타부문의 왜곡을 보정하기 위한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상호접속 요금정책을 전체 경쟁정책의 주요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원가기초 요금방식에 덧붙여 적절한 정책적 조정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때, 조정항목은 정책의 목적에 따라 양 (+) 또는 음 (-) 이 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끝으로, 국제통신부분에 있어서의 국가간 상호접속요금 결정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국가간 상호접속료 결정의 문제는 일종의 파이 나눠먹기 게임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어느 일방을 위한 접속료 조정은 필연적으로 상대방의 손실을 수반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접속요금수준을 강압적으로 낮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전체의 효율성은 증진시킨다고 말할 수 있으나, 필연적으로 상대국가의 손실을 수반한다. 따라서 적절한 다른 보상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국가간 협상은 쉽게 타결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의 정부는 자신의 국가만을 위한 강압적인 정치력을 발휘하기보다는 모든 국가가 동시에 좋아질 수 있는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Pareto-improving action)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