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recent years, utilities have begun to offer their customers a choice among tariffs. For example, many electric utilities offer both time-of-use and standard (non-time-differentiated) rates and allow each customer to choose the rates under which its bill will be calculated. Local phone companies in U.S. offer both flat-rate and measured service: the customer can choose to be billed either a fixed amount per month without additional charge for local calls (flat-rate service) or a lower fixed amount per month with an additional charge for each local call(measured service). Each long distance carrier offers a variety of tariffs, including WATS and WATS-like services and plans like AT&T's "Reach Out America" program, under which the customer obtains an hour of off-peak calling each month for a fixed cost and then pays a reduced rate for additional calling.
When a customer has a choice among two or more tariffs, the tariffs are called "self-selecting". Self-selecting tariffs have recently become popular for a variety of reasons. It is usually easier for a regulated firm to obtain permission from its regulator to offer a new rate schedule as an option to customers, rather than substitute for the existing schedule. For most the new tariffs, some customers would be hurt by being charged under the new schedule; for example, customers who consume a relatively large share of electricity in the peak would be hurt if their consumption were charged under time-of-use rates instead of standard rates. If a new schedule is offered as an option, customers who would be hurt under the new schedule can choose to stay on the existing schedule. This possibility prevents these customers from opposing the introduction of the new schedule.
However, not all self-selecting tariff offerings allow for Pareto dominance or even increase surplus. When not appropriately designed, the introduction of a new self-selecting tariff can decrease surplus. The appropriated design of self-selecting tariffs requires information on the demand of customers and on the cost of the firm, which the regulator generally does not possess. The basic question therefore arises: how can the regulator induce the firm to design and introduce self-selecting tariffs that increase surplus without the regulator knowing beforehand what tariffs are appropriate.
A monopolist that sells in a market in which consumers differ in their willingness to pay for quality will distort a quality-variety array and reduce social welfare, as compared with the outcome under perfect competition. The distortion occurs because different consumers have differing preferences over the variety quality-array and they offer differing profit opportunities for the monopolist. Distorting the quality choice offered to some customers may allow the monopolist to extract higher profits from others, since the quality distortion provides the latter with less attractive alternatives. The distortions take two forms: some consumers are induced to purchase qualities that below the socially optimal levels; other consumers may be effectively excluded from the market. However, studies on remedies for this quality distortion are rare. Besanko, Donnenfeld and White (1987, 1988) is one of those rare works.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construct a regulatory scheme with self-selecting tariffs that serves to correct suboptimal behavior of a multi-product monopolist in a situation of doubly asymmetric information where the regulator cannot observe the monopolist's cost structure and consumers' preference while the monopolist cannot identify consumer types. We construct a tax scheme that induces the monopolist to offer socially optimal qualities to all types of consumers and discuss some interesting features of the scheme.
최근 공익기업체는 그들의 고객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요금체계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요금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전력회사는 고객들에게 다음의 두가지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 첫 번째는 보통의 사용요금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대 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전화회사들은 월정액 요금제도와, 고정요금과 변동요금 모두를 부담하는 요금 모두를 제시한다. 월정액 요금제도를 선택한 사용자들은 한 달에 월 일정요금을 많이 내고 통화에 따른 추가적인 요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반면 후자의 요금제도를 선택한 사용자는 월 고정요금을 조금만 부담하고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여러요금제도 중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이러한 것을 자기 선택적 요금제도라고 한다. 자기 선택적 요금제도는 다음 두 가지의 좋은 점 때문에 많이 이용된다. 첫째, 규제기업은 자기 선택적 요금제도를 도입하는데 규제자로부터의 반감을 사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기존에 제공하는 요금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요금체계를 추가적으로 선택사양으로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남으로써 그들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가 있다. 위의 전화회사예에서 한 달에 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는 월정액 요금제도를 선호할 것이고 한 달에 얼마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는 사용량에 기초한 요금제도를 선택할 것이다. 따라서 자기 선택적 요금제도는 전체적인 후생을 증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규제제도에도 이러한 요금체계를 도입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자기 선택적 요금제도의 도입이 항상 사회후생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적절하게 디자인되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특히 규제자가 소비자에 대한 선호체계나 규제기업의 비용함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할 때는 더욱 그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증진시키는데 이러한 자기 선택적 규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가를 수리적 모델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자기 선택적 규제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을 부각시킨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델이 Manufacture와 Retailer의 수직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시장에 어떻게 적용되는 가를 보여준다.
동일한 품질에 대하여 서로 효용을 다르게 느끼는 소비자들이 있는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독점기업을 생각하자. 독점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들이 동일한 품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효용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각각의 소비자로부터 벌어들일 수 있는 이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독점기업이 각 소비자의 선호체계에 대한 정보를 완전하게 알고 있다면 각각의 효용에 해당하는 만큼의 가격을 부담시킴으로써 이윤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독점기업이 소비자들의 선호체계에 대하여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들의 유형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이때 독점기업은 자기 선택적 요금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이 각자의 유형에 해당하는 품질과 가격을 선택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독점기업의 행동은 어떤 품질에 대하여 효용을 보다 덜 느끼는 저수요자들에게 제공하는 품질 수준을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장에의 규제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제제도를 마련한다. 이 규제제도는 독점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메뉴외에 새로운 메뉴를 제시하도록 강제하는 자기 선택적 규제제도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장에 대하여 규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기존에 있는 규제제도를 그대로 이 시장에 도입함으로써 말미암아 품질왜곡이 완전히 치유되고 있지 못한다. 또 소비자에 대한 선호와 기업의 비용조건에 대하여 규제자가 갖고 있는 정보가 완전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품질왜곡의 원인을 규명하여 그것을 유발하는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다기간의 규제적 틀 안에서 사회적 최적 품질을 독점기업으로 하여금 스스로 제공하게 하는 최적 유인규제제도를 만든다. 본 연구의 규제방식은 다음과 같다. 규제자는 독점기업에게 규제자가 지정해주는 메뉴를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며 독점기업에게 그 메뉴에 기초를 둔 세금을 부과한다.
본 규제제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를 통하여 저수요자와 고수요자 모두에게 사회적으로 최적인 품질을 제공한다. 둘째, 저수요자는 전혀 잉여를 남기지 못하는데 반하여 고수요자는 계속적으로 사회적 최적인 품질을 제공받는다. 셋째, 독점기업은 제 1기에만 양의 이윤을 얻고 2기이후에는 전혀 이윤을 얻지 못한다. 넷째, 규제자는 양의 소득을 올림으로써 자기재정(self-finance)이 된다. 다섯째, 타 규제제도에서 볼 수 있는, 저수요자에 대한 시장배제 유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본 연구의 메카니즘을 기존의 자기 선택적 모델과 비교하기 위하여 본 모델을 약간 변형 혹은 확장하였다. 기존에 연구되어 있는 규제모델은 소비자가 동일한 선호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유형의 소비자들이 섞여 있는 시장을 다루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러한 사항을 본격적으로 다룬 모델이기다. 한편, 본 모델에서는 저수요자들이 보통의 자기선택모형에 나타나는 현상처럼 조금의 잉여도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모델을 확장하여 저수요자들도 잉여를 남길 수 있고 사회적 품질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모델을 약간 확장하였다. 이 경우 규제자의 소득은 줄어들어 자기재정이 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있다.
또한 본 모델은 현재 통신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격상한규제(Price-cap Regulation)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존의 자기선택모형을 약간 변형하면 사회적 최적 산출수준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과거의 자료를 적절하게 이용하면 정보의 비대칭성하에 놓여있는 규제자도 독점기업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또 본 모델을 manufacturer와 reseller가 있는 수직적 통합시장의 상황에 적용하였다. manufacturer 입장에서 보면 수직통합되었을 경우의 이윤을 얻기를 원하지만 retailer는 그러한 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가격설정을 한다. manufacturer는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가격체계를 통하여 retailer로부터 수직적 통합시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manufacturer가 retailer에 대한 retailing 비용과 소비자의 수요함수를 모를 경우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이러한 모델은 비대칭적인 정보하에서도 manufacturer가 retailer로 하여금 스스로 수직통합되었을 생산량을 판매하게 하며 이윤을 전부 거두어들일 수 있는 비선형 유인적 franchise contract로 응용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