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nalyses of incentive-compatible regulatory policies have evoked considerable interest following Baron and Myerson's basic model. In follow-up studies, Laffont and Tirole (1986) provide a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incentive scheme with cost observability, which has been regarded so far as standard in this literature. Unfortunately, their framework which depends critically on outside taxation is not likely to work well in some circumstances. By adopting an incentive system with no taxes, we can derive optimal pricing and incentives from regulatory model under doubly asymmetric information. And besides to avoid the unnecessary interference of distortive tax mechanism, it is helpful to introduce the incentive system without taxes. That is, social cost of public funds arising from distortive taxation causes optimal nonlinear pricing rule to chang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effect of adopting the tax-free incentive scheme in monopoly and competitive markets. And, while contrasting our analysis with related works in the literature, we correct some flaws in them. Through our analysis, we also predicts a reverse case where a relatively efficient firm may be induced to accept competition.
본 연구는 피규제기업의 비용 정보와 수요자의 유형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할 때, 규제자의 유인 스킴을 분석한 것이다. 규제자는 기업으로 하여금 비용을 진실되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할 뿐 만 아니라 수요자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Laffont and Tirole(1990)의 연구가 있다. 이 모형에서는 해당 산업의 외부로부터 세금을 거둬 들여 그 산업에 보조금을 주는 스킴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정산스킴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 내부에서의 기업수익을 유인스킴으로 활용하였다. 이 결과 이러한 규제스킴으로 어떤 상황하에서는 모든 정보가 완전할 때의 사회최적 상태를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외부로부터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왜곡을 줄이기 위하여 피규제기업의 수익을 증가시키는 규제자의 유인으로 인하여 과거의 연구에서 볼 수 있었던 이윤극대화에 대한 기본적인 모형의 결과 즉 수요자들의 자기선택제약식들의 "Downward Binding"으로 귀착됨을 보였다. 독점기업이 수요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요금을 선택하도록 할 때, 수요자들의 자기선택제약식들을 "Downward Binding"시키는 것이 이윤극대화를 위한 최적이 된다. 이에 비해 자체 산업의 수익으로 규제스킴이 이루어지는 경우 외부 보조로 인한 사회적 왜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선택제약식들이 규제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한다. 따라서 어떤 상황하에서는 정보가 완전할 때의 사회적 최적상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독점시장의 유인스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비용보고에 따라 시장구조를 결정하는 시장결정 모형으로 확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보고에 따라 시장을 결정하는 모형에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규제스킴을 적용하여 보았다. 피규제기업의 비용이 낮을 때, 그 기업으로 하여금 독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유리하고 기업의 비용이 높을 경우,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기존 연구의 결과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시장결정모형에 외생적인 형태로 사전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모형내의 여러 변수들을 감안하여 내생적으로 결정하도록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였다. 보조변수를 통하여 Hamiltonian을 완전하게 적용하는 이러한 해법은 몇 가지 새로운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첫째, 일반적인 상황과는 반대로 기업의 비용이 낮을 때 사회적으로 경쟁도입이 유리하고 비용이 높을 때 오히려 독점이 유리한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비용이 낮을 때 독점이 유리하다는 주장은 비용이 낮을 때 그 기업의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산량이 많은 독점(즉 두 유형의 수요자들 모두에게 제품 혹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장형태)이 유리하다는 통념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저수요자의 수가 고수요자의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 독점에서의 생산량이 오히려 적을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두 시장이 분리되는 비용값은 두 시장에서의 사회후생이 같은 값에서 발생하지 않고, Hamiltonian값이 같은 값에서 발생한다. 물론 규제자 입장에서 사회후생이라는 목적함수외에 고려사항이 없다면 사회후생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시장이 분리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목적 함수 외에 기업으로 하여금 비용을 진실되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약식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시장결정모형에 외부로부터 보조금을 제공하는 규제스킴과 수익을 통한 규제스킴을 적용시킨 결과 보조금이 제공되는 경우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보조금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역전현상은 발생되지 않는다. 보조금이 제공되더라도 사회적 왜곡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역전현상은 발생되지 않는다. 그리고 본 연구는 비교정태분석을 통하여 파라미터들에 대한 최적상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저수요자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보조금이 제공되더라도 사회적 왜곡 정도가 미소한 경우 두 규제스킴의 시장분리점은 같다. 사회적 왜곡정도가 증가하면 보조금이 제공되는 경우 독점이 감소하게 됨을 보였다.
위에서 제시한 해법을 기존의 Laffont and Tirole 모형에 적용하여 결과를 유도한 결과 다음을 알 수 있었다. Laffont and Tirole 모형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시장결정모형과 마찬가지로 역전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시장이 분리되는 지점은 사회후생이 같은 지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경쟁도입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그들이 간과한 제약식을 고려함으로써 "경쟁도입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 비해서 경쟁이 증가한다."라는 주장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님을 보였다.
Einhorn(1987)의 바이패스모형은 전술한 모형들과 달리 규제자는 비용을 알고 있고, 수요자들은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 기업인 피규제기업의 가격을 사용량에 근거한 가격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책정으로 인하여 Einhorn은 기존기업은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을 감안하여 한계비용이하로 가격책정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용량에 근거한 가격책정이 모형과 병행될 수 없음을 보임으로써 한계비용이하의 가격책정을 재해석되어야 함을 보였다. 또한 사용량에 근거한 가격책정으로부터 유도한 경제적 바이패스에 대해서도 비경제적 바이패스의 유인이 있음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규제측면에서 저수요자들이 사전적으로 기존기업의 서비스를 소비하여야 할 당위성이 없음을 보였다. 즉, 규제자가 기업의 이윤에 더 높은 비중을 둔다면, 기존 기업이 이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고수요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다.
